여야 위성정당, ‘정치 관례·셀프 공천’에 몸살…“지역구 나가야”

여야 위성정당, ‘정치 관례·셀프 공천’에 몸살…“지역구 나가야”

이철규, 김예지 겨냥 “비례 두번 배려하지 않는다는 관례 깨져”
용혜인, 상위 순번 배치에 ‘셀프 공천’ 비판

기사승인 2024-03-18 18:43:27
국회의사당 전경. 쿠키뉴스 자료사진

여야 위성 비례정당의 공천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지만 각당이 ‘정치 관례’와 ‘셀프 공천’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현역 비례의원들이 당선 안전권에 배치되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는 비례대표를 마치고 나면 지역구로 출마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18일 국민의힘 비례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는 현역 비례대표인 김예지 의원에 15번으로 선택했다. 해당 순번은 비례대표 순위 중 안정권에 해당하는 순위다. 유일준 국민의미래 공천관리위원장은 김 의원의 비례대표 순위를 두고 “우리당뿐만 아니라 국회 전체에 감동을 주고 훌륭한 의정활동을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의 비례순번이 공개되고 나서 당내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당을 위해 헌신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는 찾아보기 힘들다”며 “(국민의미래 공천에서) 비례대표를 연속으로 두 번 배려하지 않는다는 당의 오랜 관례가 깨졌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민주연합)도 기본소득당에서 비례대표를 한 용혜인 의원을 6번에 넣었다. 용 의원의 순번도 당선 안정권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윤영덕 민주연합 공동대표는 이같은 결정에 대해 대표적인 청년 정치인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셀프 공천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용 의원은 민주연합 내 세 종류의 세력 중 하나인 새진보연합 상임선대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 또 비례대표 추천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비판요소 중 하나다.

비례대표 제도는 지역구 의원이 대변하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별도의 법적 규제는 없지만 정치권 관례상 같은 인물에게 두 번의 비례대표를 맡기지 않는다.

전문가는 비례대표에 현역 의원을 넣는 공천 방식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바라봤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이날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비례대표는 사회 각 분야 의견을 위해 전문가들을 영입하는 제도”라며 “비례대표가 출마하고 싶으면 지역구를 정해서 나가는 게 관례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의원이 장애인 분야에서 유일무이한 대안이 아닐 것”이라며 “용 의원은 당명을 통해 ‘기본소득’을 대표하는 거 같은데 일찍부터 주장한 다른 사람들도 많다”고 지적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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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gh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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