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절반이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만8000여명은 월 200만원이 넘는 연금을 수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28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12월 기준 국민연금 공표통계’를 발표했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총 2238만명으로 집계됐다. 18~59세 국민연금 가입 대상 인구 중 73.9%가 국민연금에 가입했다. 이는 2022년 대비 0.65%p 늘어난 수치다. 가입률은 지난 2005년 54.6%를 기록한 이래로 지속해서 상승하고 있다. 

‘가입 사각지대’도 줄고 있다.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중단된 납부예외자 및 보험료 장기체납자 등은 전년(2022년) 395만명 대비 23만명 감소했다. 가입자 수 대비 비율도 16.6%로 2022년 17.6%에 비해 1%p 줄었다. 정부의 보험료 지원 확대 등 가입부담 완화 조치에 따라 사각지대가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공단은 분석했다.

노령·장애·유족연금 등 국민연금을 받은 수급자는 총 682만명이다. 전년(664만명)보다 18만명 증가했다. 2000년 이후 매년 꾸준히 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 중 7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65세 이상 노인 중 절반 이상은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5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는 498만명으로, 전체 973만명 중 51.2%를 차지했다. 수급률이 노인 인구의 절반을 넘어선 것은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최초다.

연금 수급액도 꾸준히 늘고 있다. 노령연금의 경우 1인당 월 평균 62만원을 받고 있다. 전년(58만6000원) 대비 5.8% 상승했다. 20년 이상 가입자의 경우 약 98만명이 월 104만원을 수령하고 있다. 

월 200만원 이상 노령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약 1만8000명이다. 전년(5400명)에 비해 3.3배 증가했다. 수급자 중 최고 연금액은 개인 266만원, 부부 합산 469만원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할수록 높은 수준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공단은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저소득 지역가입자와 소규모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각종 연금 크레딧 등 가입기간을 확대하는 정책적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취약계층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고 출산, 군 복무 등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을 한 경우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지난해 보험료 지원을 받은 가입자는 143만명이다. 이는 가입자의 6.4%에 해당한다. 또한 국민연금 크레딧 지원을 통해 가입기간이 늘어난 대상자는 총 57만명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스란 복지부 연금정책관은 “국민연금은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35년이 지나면서 성숙해지고 있으며, 안정된 노후 보장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저소득 지역가입자 등 보험료 납부 부담이 큰 분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가입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출산·군복무 크레딧도 확충해 수급자의 실질 가입기간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