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실손보험 보장 범위를 합리화하고 실손보험 청구를 간소화하는 등 실손보험 개선 의지를 드러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모두발언에서 “실손보험은 약 4000만 국민이 가입한 민영보험으로 건강보험을 보완해 의료접근성을 향상시켜왔다”며 “하지만 (실손보험이) 의료비를 증가시키고 비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과다한 보상으로 보상체계의 불공정성을 가중하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구성 중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구체적인 실손보험 개선 방안을 적극 논의하겠다”며 “실손보험 보장 범위를 합리화해 필수의료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고, 비급여 가격 보고 제도와 환자 편의를 위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도 차질 없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과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발표하며 실손보험 비급여 관리를 강화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내놨다. 도수치료, 백내장 수술 등 비중증 과잉 비급여 진료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진료 혼합을 금지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의료기관의 비급여 보고를 시행하고 비급여 목록 정비·표준화, 정보공개 확대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지난해 10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10월25일부터 도입된다. 지난 1월부터 복지부, 금감원, 의약단체, 손·생보협회, 보험개발원 등이 TF를 구성해 10월 실손보험 청구 전산시스템이 정상적으로 개시될 수 있도록 작업을 진행 중이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도입되면 소비자가 의료기관에 진료비 내역 등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보험사로 전송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날 조 장관은 ”국민이 지지하고 있는 의료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며 ”의료개혁만이 보건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준범 기자 bluebel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