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가 양문석 더불어민주당(경기 안산갑) 후보의 불법 대출 의혹과 관련해 유사 대출 사례에 대해 전수 점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여기에 새마을금고 감독기관인 행안부는 공동감사를 대폭 확대해 총 40개 금고에 대해 대대적인 검사를 우선적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양문석 후보의 사례와 비슷한 ‘용도 외 유용’ 사례가 더 있는지 전국 1200여 금고를 대상으로 전수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양 후보는 지난 2020년 11월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31억2000만원에 매입했다. 5개월 뒤 이를 담보로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당시 대학생이고 소득이 없던 딸 명의의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주담대) 11억원 가량을 받았다. 

사업자대출이 사업자에 대한 자금공급이라는 취지로, 담보물만 검증되면 가계대출보다 원활하게 대출이 나온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이 중 6억원 가량이 해당 아파트 매입 과정에서 받았던 대부업체 대출을 갚는 데 쓰였다. 

새마을금고중앙회와 금감원이 이달 초 양 후보 대출이 실행된 수성새마을금고 감사에 나선 결과 사업자대출 중 상당수가 사업이 아닌 주택 구입에 쓰이는 등 불법대출들이 확인됐다. 당장 수성새마을금고 감사에서 주택담보 개인사업자대출 53건을 조사한 결과 이 중 40건에서 용도 외 유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행안부는 기존에 예정된 합동 감사에서 감사 대상 금고를 기존 20개에서 40개에서 늘리고 감사 기간도 한 주 더 늘어난 2주간 진행하기로 했다. 다른 새마을금고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더 깊은 정밀검사를 진행하겠다는 취지다.

이같은 문제들이 터져나오면서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전국 1284개 금고를 대상으로 주택담보 개인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유용 여부에 대해 전수 점검하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문제는 새마을금고에서 실행된 사업자대출 상당수가 작업대출로 확인되면 이에 대한 후폭풍이 크다는 점이다.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견됐던 지난 2023년 금융당국은 저축은행권을 휩쓴 사기성 작업대출과 관련해 5개 저축은행에 무더기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당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SBI·OK·페퍼·애큐온·OSB저축은행 등 5곳에 대해 사업자 주택담보대출 부당 취급으로 제재를 결정했다. 금감원은 SBI·OK·페퍼·애큐온·OSB 등 사업자 주담대 잔액 상위 5개 저축은행과 대출모집인 등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1조2000억원 규모의 사업자 주담대가 부당취급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 중 1000억원이 넘는 저축은행 3곳은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전수 조사 검토는 맞지만 구체적인 일정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항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내부적으로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추후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