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에 따르면, 지난 15일 최상목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인구감소지역 지원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 방안이 발표됐고, 후보 대상지로 남해군을 포함한 전국 7개 시군(10개소)이 선정됐다.
'소규모 관광단지'는 올해 초 새롭게 도입된 제도로, 인구감소지역에 관광기반시설을 조성해 실질적인 생활인구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 '관광단지' 제도를 완화해, 개발부담금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지고 인구감소지역 혜택(관광기금 융자우대, 재산세 최대 100%감면,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연계 등)이 추가로 지원된다.
지정요건도 기존 50만㎡에서 5만㎡~30만㎡로 줄이고 필수 시설 요건도 공공편익과 관광숙박시설을 갖추면 승인할 수 있도록 했다. 지정·승인 권한 역시 기존 광역자치단체장에서 기초자치단체장으로 이양된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내년 1분기 소규모 관광단지 지정을 목표로 세부요건 등을 마련하고 있다.
남해군 관계자는 "더욱 특색있고 자유로운 관광개발사업을 통해 지역소멸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남해=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