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연금개혁을 22대 국회로 넘기자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정부가 일축하고 나섰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30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만약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면 국회에서 계속 논의를 이어갈 수도 있다는 것”이라며 “22대 국회로 넘기자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영수회담에서 연금개혁 문제를 22대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3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대통령은 ‘21대 국회 임기가 거의 다 됐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는가, 그건 22대 국회에 들어가서 다시 논의해야 할 될 것 같다’ (대통령이 영수회담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밝혔다.

특위 야당 간사인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21대 국회는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연금개혁에 합의하려 하는데, 대통령이 의지가 없는 것 아닌가”라며 “22대에서 하겠다는 건 오늘 이 자리를 상당히 맥 풀리게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윤 대통령이 연금개혁을 미루자는 취지로 발언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윤 대통령은 영수회담에서 “연금개혁은 국회 연금특위에서 논의해 결정할 사안이다. 정부도 적극 협조해 참여하도록 하겠다. 국민을 위해서 지속가능하고 바람직한 연금개혁안이 나온다면 정부도 적극 함께 하겠다”고 발언했다고 이 차관은 전했다.

특위 위원장인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 역시 21대 국회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이뤄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 위원장은 “21대 국회에서 조금이라도 의미 있는 개혁이라면 성과를 거두고 가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이야기했다”며 “연금개혁 시간을 늦춰선 안 되는 것이고, 한발이라도 나가야 한다고 일관되게 말했다”고 강조했다. 

김성주 민주당 의원이 “윤 대통령이 주 위원장에게 서둘러야 한다면서도 21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논의하긴 어렵고 22대 국회에서 논의해야 하지 않겠냐고 답을 줬다는 보도가 나왔다”며 “주 위원장은 그런 (주문을) 받은 적 있나”라고 묻자 주 위원장은 “전혀 없다”고 부인했다.

연금개혁을 22대 국회로 넘겨선 안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강은미 녹색정의당 의원은 “연금개혁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과제로, (21대 국회) 임기를 이유로 미뤄선 안 된다. 이번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마무리해야 할 과제”라며 “22대 국회로 넘긴다면 처음부터 다시 논의할 수밖에 없다. 똑같은 과정을 다시 거치는 건 국비 낭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연금특위를 5월 내내 열어서라도 연금개혁 합의를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