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8일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당사자로서 뼈아픈 지점이 많다”며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다음은 없다’는 각오로 검찰개혁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22대 국회 검찰개혁 입법 토론회’에서 축사를 통해 “오늘 토론회 자료를 받아서 읽으면서 만감이 교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검찰개혁은 큰 고통과 시련을 수반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러 번 생생하게 목격했다. 심지어 그 과정에서 우리가 사랑했던 대통령이 희생되기도 했다”며 “한국 검찰은 전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무소불위의 권한을 독점하고 있다. 보다 과감하고 단호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렇게 자랑스럽고 자부심 넘치던 대한민국은 불과 2년만에 ‘검찰독재’라는 말이 결코 과하지 않은 나라가 됐다. 조롱이나 비유가 아니다”라며 “수사권과 기소권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검찰은 조직 보호를 위한 제 식구 감싸기, 표적수사, 보복기소를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 정상화가 시급하다”며 “선출되지 않고, 통제받지 않는 검찰의 권력을 국민께 돌려드려야 합니다. 반드시 ‘되돌릴 수 없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는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공동주최했으며 조 대표를 비롯해 박은정 조국혁신당 당선인,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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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15일 내려진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ldqu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