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정비 선도 지구 선정 기준과 규모가 확정된 가운데, 전문가는 이주 등 후속 문제로 사업 부진을, 조합원 자금여력에 따른 양극화를 예상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22일 “신도시 정비 사업을 시범 삼아 순차적으로 추진한다는 게 선도 지구”라며 “1기 신도시 정비는 단기질주가 아닌 마라톤이므로 향후로도 꾸준한 진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현재 상황에서 정비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것이냐고 한다면 ‘만만치 않다’는 건 다들 아는 얘기”라며 “일단 소요시간도 그렇고 단기에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도 그렇고 더 중요한 건 개별 조합원 자금여력”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개별 조합원 자금여력, 추가 분담금을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느냐가 정비사업 추진 관건”이라며 “이 때문에 사업추진속도가 부촌을 중심으로 두드러질 여지가 크고 그렇다면 지역, 국지적 양극화로 연결 된다”라고 짚었다.

1기 신도시 정비 선도 지구는 조성된 지 20년이 경과한 100만㎡ 이상 면적의 노후계획도시가 특별정비구역으로 정해지면 안전진단 완화 또는 면제, 용적률 상향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제도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선정 규모는 정비 대상 전체 물량의 10~15% 수준인 2만6000가구(분당 8000가구, 일산 6000가구, 평촌·중동·산본 각 4000가구)+@다.

정부는 올해 선도 사업 선정 이후에도 매년 일정 물량을 정해 사업을 추진하고, 시장 여건에 따라 선정 물량을 조정해 나가기로 했다. 올해 사업은 오는 2030년 입주를 목표로 추진되는데 이 또한 ‘빠듯하다’는 게 그의 의견이다.

이 연구위원은 “매년 저런 식으로 (물량을) 추가 지정하더라도 (이주대책 등의 문제로) 정비 사업을 착착 진행하는 건 현실에선 만만찮은 사안이므로 일단 1기 신도시 전체가 재정비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상당할 것으로 봐야한다”고 전망했다.

그는 선도 지구 선정에서 주민동의율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점에 주목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구역 내 전체 토지등 소유자의 50% 이상 동의와 단지별 토지등소유자의 50% 이상 동의를 받아야만 공모에 접수할 수 있다.

이 연구위원은 “선정기준에서 주민동의율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다”라며 “1기 신도시 초기부터 입주한 사람은 경제활동 전성기가 지난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 현 시세 등을 감안하면 이후 선도지구가 선정되면 일각에서는 어느 지역, 어느 단지가 사업가능성이 높을지 또는 상대적으로 뒤쳐질 지를 어느 정도 예상할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시장 상황이 바뀔 때를 대비해서 지금처럼 제도적 준비를 해두는 건 필요한 사안”이라며 “노후도심, 정주환경 개선은 현 시점에서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로 구성된 협의체 중심 지원 방안에 관해서도 “선도 지구엔 공공부문이 집행가능한 모든 지원이 주어지는데 강제성 측면의 한계가 있기에 실효성은 해봐야하는 것”이라면서도 “일단 다양한 시도 자체는 필요한 사안”이라고 언급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