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극복에 '출산 장려 시책'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이런 내용이 과연 출산정책 또는 시책에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부산 해운대구는 '자녀를 출산한 1주택자는 취득세를 감면 받으세요!"라는 아이디어를 냈다.
감면 대상은 아래와 같다. 2024년 1월1일부터 2025년 12월31일까지 기간에 자녀를 출산한 부모들이다. 미혼모와 미혼부도 포함된다고 한다.
대상 주택은 2024년 1월1일 이후 취득한 주택에 한한다. 출산일로부터 5년 내 집을 사거나 출산일 전 1년 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다.
감면 받을 수 있는 취득세는 최대 5백원 까지다. 이를 적극 홍보한다고는 하는데 실제 성과를 얼마나 낼지는 미지수다.
지난해 출시했던 결혼특화 상품의 후속 상품인데 은행측은 '출산장려'에 초점을 맞췄다고 한다.
우대이율은 조금 복잡하다. 최대 금리는 DUS 8% 제공인데 가입기간 중 첫출산 시 4.05%p, 둘째 출산 시 5.00%p, 세째 이상 출산 시 5.50%p 등으로 가입 하기 전 충분한 상담이 요구된다.
1만 구좌 한도 상품이라는 조건까지 내 걸었는데 앱(APP)을 통해 연말까지 판매한다.
정부가 수백조원을 쏟아 붓고도 출산율이 올해 0.68대를 바라보고 있는 시점에서 "민간이나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저출산 극복 시책이라도 성과를 내야하지 않을까"라는 바램이 조성되는 분위기까지 만들어지고 있다.
부산=최광수 기자 anggi4@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