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단체 장악한 뒤 국가보조금 등 수십억 편취한 일당 검거

장애인단체 장악한 뒤 국가보조금 등 수십억 편취한 일당 검거

전직 교수, 조직폭력배 등 연루

기사승인 2024-07-02 14:58:53

장애인단체에 주어진 사업운영권을 불법으로 운영해 수억 원대의 국가보조금을 가로채고, 장애인 수익사업을 매도한다고 속여 수십 억원의 사기를 친 전직 대학교수와 조직 폭력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전직 사회복지학과 대학교수 A씨(50대)와 조직폭력배 B씨(40대)를 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또 이들의 범행을 도운 사회복지사 C씨 등 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대학교수 출신이라는 이력을 이용하여 장애인단체에 들어가 MZ조폭 B씨, 또 친분이 있는 노인복지단체 대표,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도사, 사회복지사 등을 장애인단체의 행정부회장, 행정국장 등 요직에 앉혀 장애인단체를 장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지난 2020년경 자신을 장애인단체의 관리책임자로 허위 등록해 장애인활동지원 국고보조금 5억 7400만 원 상당을 부정하게 수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B씨와 공모해 지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장애인단체에 주어지는 수익사업(공용주차장 운영사업, 자판기운영 사업, 장애인 세탁사업 등) 운영권을 사적으로 이용해 6000만 원 상당의 수입을 올리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입지가 좋은 공영주차장 운영권을 주겠다고 속여 3억4000만원 상당을 편취하는 등 장애인 이권사업을 미끼로 총 23억 상당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있다.

특히 범행 과정에서 B씨는 자신의 개인 계좌의 부기명에 장애인단체 명의를 임의로(예 : OOO(성명) ****단체) 넣어 피해자들을 속이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기관에서 개인 계좌를 개설하면서 부기명에 장애인단체 명의를 임의로 넣음으로써 피해자들이 장애인단체 법인계좌로 믿고 의심 없이 금전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이 사건과 관련한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시작했으며, 지난 3월 같은 사안으로 피해를 봤다고 호소하는 고소장이 연이어 접수되면서 집중 수사를 벌였다.

부산=박채오 기자 chego@kukinews.com
박채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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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채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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