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한 법조인’ 이건태, “민심 끌어안아야…채상병 사건 진실 찾겠다” [22대 쿡회]

표적수사금지법 1호 법안 발의…검찰개혁 강한 의지
채상병 특검 입법청문회 ‘선서 거부’에 질타
부천병 지역문제 ‘로드맵’ 제작…주거·교통 집중

기사승인 2024-07-05 11:00:01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쿠키뉴스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곽경근 대기자

“어떤 상황에도 진실은 가려지지 않습니다. 법은 약자에게 따스해야 합니다”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부천병 의원이 20년간 검사생활을 하면서 가진 마음을 표현한 말이다. 정치권에 몰아친 각종 특검법과 여야 갈등을 바라본 이 의원은 하루빨리 진실을 밝혀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5일 ‘22대 총선에 담긴 의미’에 대해 “윤석열 정권 심판과 민생 회복의 의미를 담고 있다”며 “국민적 의혹이 커진 채상병 사건과 서울·양평 고속도로 의혹,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등 진실을 밝혀야 할 사안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생을 살리는 문제도 시급하다. 오랜 경기침체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서민들의 삶이 암담하다”며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출이자 부담 경감과 폐업지원금, 지역사랑상품권 형태의 민생지원금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20여년의 검찰생활’의 소회와 함께 의정활동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검찰생활 20년 중 법무부 법무심의관 시절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당시 민생 관련 법령을 만들거나 기획하면서 큰 보람을 느꼈다”며 “불법 추심으로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과 임차인의 권리를 지키는 법 등을 개정했다”고 말했다.

또 “우리동네 변호사로 활동해 이웃의 애환과 고충을 나눴다. 이 경험은 입법부에서 더 주도적으로 민생법안을 입안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수사기관이 특정인을 처벌하기 위해 계속 범죄행위를 찾지 못하도록 하는 ‘표적수사금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

그는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현행 형사소송법은 표적수사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 새로운 범죄혐의가 드러날 때까지 계속 수사하는 표적수사가 횡행하고 있다”며 “대표적인 사례가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로 한 사람을 사회·정치적 사망에 이르게 하는 표적수사는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활동 목표로 민생법안 통과와 검찰 독재 저지를 꼽았다. 이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는 정쟁법안 문제로 민생법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법사위원으로서 민생 법안을 최우선으로 할 것”이라며 “그다음 목표는 검찰 독재를 반드시 저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치검사의 조작·표적수사에 맞서 검찰 출신인 제가 선명하고 탄탄한 논리로 맞설 것”이라며 “변하지 않는 소신으로 검찰개혁을 이뤄내겠다”고 예고했다.

이 의원은 법사위 활동을 설명하면서 ‘채상병 특검 입법 청문회’에서 벌어진 증인들의 선서거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고위 공직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선서와 증언을 거부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라며 “당시 떳떳하게 일을 처리했으면 국민에게 이해를 구해야 하는 데 이를 다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소득은 있었다.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임기훈 국방비서관의 지시를 받고 경북경찰청에 통화해 국방부가 기록을 회수했다”며 “외압의 단서가 노출됐기 때문에 수사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역구 현안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드러냈다. 부천병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로드맵’과 ‘주민 간담회’를 통해 체감 가능한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방침이다.

해결해야 할 현안으로 △주거환경 해결 △입법을 통한 원도심 재정비 예산·방향 로드맵 마련 △옥길지구·범박동 광역교통망 확충 △제2경인선 광역철도 사업과 광역버스 노선 신설·확대 등을 꼽았다.

이 의원은 “주민 중 원도심에서 거주하기 힘들다는 의견을 얘기하는 분이 많다. 제대로 된 로드맵을 마련해 확실한 변화를 체감하게 할 것”이라며 “신도시인 옥길지구와 범박동에 광역교통망을 확충해 교통 혼란을 방지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어 “현안에 따라 효율적인 방식을 채택하겠다. 입법과 제도의 문제는 국회에서 해결하고 현장의 문제라면 찾아가겠다”며 “현장 정책간담회를 비롯해 매주 주민 의견을 청취해 소통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에게 ‘정치가 무엇이냐’고 묻자 주저 없이 ‘민심과 민생’이라고 답했다. 그는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하는 정치인이 민심에서 멀어지면 정치를 이어가기 어려울 것”이라며 “정치 효능감을 실감할 수 있도록 꾸준한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에서 발생하는 대다수 문제가 양극화로부터 시작된다. 정치권에서는 문제의 핵심이 아닌 곁가지에만 손대는 상황”이라며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이를 해결해나가겠다”고 예고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