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탄핵안 내고 헌재 통과 안 되면 의원직 그만둘 각오로 해라”

22대 총선 대구 북구을 지역구에 출마해 재선에 성공한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배정돼 윤석열 정부의 문화예술 정책 및 입법을 위해 깊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우원식 국회의장의 인사를 거부해 화제를 모았던 그는 현재 야당과의 첨예한 대치 정국, 22대 입법 활동에 대한 명쾌한 소신과 철학을 밝혔다.

김 의원은 1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쿠키뉴스와 인터뷰에서 최근 민주당의 일방통행식 행보를 특별히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이 탄핵소추안을 남발하고 있다”며 “탄핵이란 건 말 그대로 중대한 범죄나 과실이 있을 때 책임을 묻는 최후의 수단으로 엄중히 다뤄져야 하는데 무책임하게 던져놓기만 하면 국민이 받는 피해는 누가 보상할 것이냐”고 지적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탄핵의 대상은 헌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업무가 정지된 것을 지적한 것이다. 

이어 “22대 개원 후 민주당은 여당을 여당으로 생각하지 않고 국민을 우습게 보고 있다”며 “기존 관례를 깨는 건 말할 것도 없고 하고 싶은 것을 거리낌 없이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지난 2일 22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선봉장으로 나서면서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인사하지 않고 의사 진행을 전개했다. 그는 인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우 의장은 최근 여야 합의 과정에서 교착 상태가 있을 때 단 한 번도 중재안을 내놓지 않았다”며 “상임위원장 배분부터 시작해서 의사일정협의 등 모든 것을 민주당 주장 그대로 갔다. 국회의장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직을) 인정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22대 국회에서도 지난 21대에 이어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활약하고 있다. 5년차 문체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윤 정부가 집중하는 K-콘텐츠 산업 발전을 확실히 끌어올리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는 “윤 정부의 문체부 공약 혹은 핵심 정책과제 등에 대해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챙기겠다”며 “대표적으로 21대 국회에서 저작권 문제로 K-콘텐츠 불법유통 방지대책이 나온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1대에서 웹툰 업계와 관계부처 등과 지속적으로 논의하면서 대안을 마련해 범정부 종합대책이 나왔다”며 “K-콘텐츠가 저작권 문제로부터 보호받고 해외로 명실상부하게 뻗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김 의원은 22대 국회에 들어서고 전날(9일)까지 총 16개의 법안을 대표 발의 했다. 이 가운데 문화계 관련 법안은 약 8개로 절반에 해당한다. 특히 김 의원이 가장 통과되길 바라는 법안은 뮤지컬산업진흥법이다. 그는 “음악과 드라마, 웹툰이 세계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유망한 장르가 뮤지컬”이라며 “공연업계에선 매출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다. 뮤지컬 산업이 체계적으로 육성되면 가장 유망한 K-콘텐츠 산업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한민국도 뉴욕의 브로드웨이처럼 될 수 있다”며 “그렇게 하기 위해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본 계획부터 시작해 교육과 인력, 창작자 지원 등을 명문화한 법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음은 김 의원과의 일문일답.

-21대 국회에 이어 22대에서도 문체위에 배정됐다. 하고픈 일이 있다면
▷21대 국회에서는 문체위 국민의힘 간사를 맡아 공약 개발 등을 주관했다. 또 많은 단체들과 협회 의견을 듣는 통로 역할을 해 정책에 이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시켰다. 그분들과 약속한 추가 정책 과제들을 챙겨야겠다는 생각에 다시 문체위를 희망해 오게 됐다. 또 윤석열 정부의 문화체육 부문 공약이나 핵심 정책과제로 내세운 것들에서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챙기겠다.

-구체적으로 예를 든다면
▷대표적으로 저작권 문제가 있다. 21대 국회에서 K-콘텐츠 불법 유통 방지대책에 대해 웹툰 업계와 관계부처 등 지속적인 의견 교류를 통해 범정부 종합대책이 나온 적 있다. 업계 종사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것의 연장선상으로 저작권 침해에 대해 정부가 나섰으면 좋겠다고 한다. K-콘텐츠가 유망한 수출 산업이 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 업계는 일반 제조업체보다 경험 있는 사람이 적다. 또 기업 규모가 영세해서 정부에서 체계적인 지원이 절실하다. 저작권 문제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해외로 명실상부하게 뻗어나갈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

-22대 국회에서 16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중 가장 통과되길 원하는 법안은
▷예술인 지위와 권리 보장에 대한 법안이 꼭 통과되길 간절히 바란다. 지난해 검정고무신 사태 이후 생각하게 된 법안으로 예술인의 수익 배분을 거부‧지연‧제한하는 등 권리 침해와 불공정 행위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또 관심 갖고 있는 법안은 뮤지컬산업진흥법이다. K-콘텐츠 장르 중 음악과 드라마, 웹툰이 세계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유망한 장르는 뮤지컬이다. 관련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면 가장 유망한 K-콘텐츠 산업이 될 것이다. 한국이 뉴욕의 브로드웨이에 준하게 될 수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본 계획부터 시작해서 교육과 인력, 창작자 지원 등을 명문화한 법안이 필요하다.

-지난 3일 국회 대정부질문 첫 주자로 나서며 우 의장에게 인사하지 않았다. 이유는
▷그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칭찬하는 사람들이 있고 한편으론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다. 우 의장은 여야 합의 과정에서 이견이 있거나 교착 상태에 있을 때 중재안을 내놓은 적 없다. 민주당 출신이기 때문에 유리한 조정안이나 중재안을 내놓는 건 이해하고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상임위원장 선출이나 의사일정협의 과정에서 한번도 그런 것들이 없었고 모든 것을 민주당 주장 그대로 갔다. 그렇기에 국회의장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생각했고 의장으로서 인정하기 어렵다. 존경심이 나오지 않는 것을 행동으로 표현했다.

-최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청문회 등을 진행하는 민주당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
▷여당을 여당으로 생각하지 않으면서 국민을 우습게 보고 있다. 기존 관례를 깨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거리낌 없이 하고자 하는 대로 밀어붙인다. 탄핵은 중대한 범죄나 과실이 있을 때 책임을 묻는 최후 수단이다. 민주당은 입맛에 안 맞는다고 이런저런 사유를 들어서 탄핵을 밀어붙이고 청문회에 증인들을 불러 창피를 주고 윽박지르려 한다. 탄핵으로 겁박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무혐의로 기각되면 국회의원을 그만둘 각오로 주장해야 한다.
자신들은 아무 책임 없이 무책임하게 던져놨지만 (당사자 입장에선) 탄핵 결정이 날 때까지 업무가 정지된다. 그때 국민이 받는 피해는 누가 보상할 거냐. 방통위원장 탄핵도 말도 안 되는 경우이고 검사에게 수사 받는 범죄자가 그 검사를 탄핵한다는 건 국가 권력을 무시하는 행태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