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큐텐사태(티몬·위메프 정산지연 사태)’에 칼을 빼 들었다. 당정은 소비자와 판매자를 보호하고 이커머스 기업과 결제대행사(PG)에 대한 규제와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치권에서는 적기에 대책이 나왔다고 평가했다.
6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티몬·위메프 사태 관련 당정협의회’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규제 필요성 언급으로 시작됐다. 그는 “이커머스 업체의 정산주기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 위탁형 이커머스 업체는 에스크로(안전 결제 서비스)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이 일에는 원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큐텐사태 발생 후 정부에서는 테스크포스(TF)를 꾸려 대응 중이다. 국회도 정무위원회 긴급 현안질의를 통해 사건 원인과 대책을 논의했다”며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대금 정산문제’를 최우선으로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업체의 입장에서 유동성 지원이 신속히 진행되도록 행정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며 “그림자 금융이 된 이커머스 업계와 상품권 발행 업체 관리미비를 해결해야 한다. 정산 기한 문제와 판매대금 별도관리 등을 담은 법을 정비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2021년 ‘머지포인트’ 사태에서도 피해 구제가 제대로 되지 않은 점을 짚었다.
그는 “머지포인트 사태도 분쟁조정 제도에서 그치고 재판에서 피해자가 승소했음에도 제대로 구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날 당정에서는 한 대표가 말한 것처럼 제도개선방안이 나와야 한다. 물품계약 이행까지 판매대금 유용하지 못하도록 금융기관 예치시스템도 논의해보겠다”고 전했다.
정부 측에서도 당과 함께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금융감독원이 파악한 미정산 규모는 8월 1일 기준 2783억원으로 6~7월 거래분을 포함하면 피해규모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며 “소비자 권리와 피해 기업의 어려운 점을 두텁게 보호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결제대행사(PG) 등록요건과 경영지원지도 기준을 강화하고 충족하지 못하면 제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며 “상품권 같은 선불충전금도 별도 관리 하겠다”고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와 이 문제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당정협의회 직후 김 의장은 “당정이 큐텐사태로 국민의 어려움이 크다는 점과 소비자·판매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반상품은 PG사를 통해 이번 주 중 환불조치를 진행할 것”이라며 “피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경영안전자금 2000억과 기업보증기금 300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이 △이커머스 업체의 대금정산 기일 지정 △판매대금과 선불충전금 제3자 관리 △PG사 등록요건 강화 △5000억 규모 지원금 △일반상품 환불조치 등을 예고하면서 ‘큐텐사태’ 해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 사건 피해규모가 크고 한동훈 지도부의 첫 당정협의회인 만큼 고삐를 세게 쥘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역시 당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수용의사를 밝히면서 관련 업계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이 이어질 예정이다.
전문가는 한동훈 지도부의 행보가 ‘민생 차별화’에 있다고 설명했다. 여야가 정쟁을 벌여 국회가 공전하는 만큼 한 대표가 직접 민생 현안에 대응하는 행보를 선택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큐텐사태’ 대응책에 대해서는 좋은 대책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최요한 시사평론가는 6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국회가 공전상태에 있어 큐텐사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한 대표는 자기의 길은 자기가 가겠다는 의미로 보인다”며 “이번 대책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큐텐사태로 휴가가 취소된 사람들의 분노가 쌓이고 있다. 주식시장의 폭락과 급등도 민심을 불안하게 한다”며 “집권여당은 당장 이 불을 꺼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집권여당으로서 해야 할 일을 잘했다”며 “당이 주도하고 정부가 밀어주는 형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