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거대 포털 불공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섰다. 포털 콘텐츠 제공업체(CP) 언론환경을 비롯해 ‘큐텐사태(티몬·위메프 정산지연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이커머스 환경 조성에도 집중할 방침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포털 불공정 태스크포스(TF)’ 전체회의를 열고 “많은 국민이 TV와 지면보다는 포털을 통해 언론기사를 접촉하는 비율이 높아졌다”며 “네이버와 다음 같은 뉴스 서비스 포털의 사회적 영향력이 커지는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뉴스의 배열 위치에 따라 노출과 전파 신속성이 달라지는 환경이 됐다. 건전한 언론환경을 만들기 위한 포털의 책임이 상당히 중요해졌다”며 “포털은 기사 배열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커머스 문제와 무분별한 정보 수집 문제도 짚었다. 그는 “국민의힘 포털 불공정 개혁 TF는 개인정보와 위치정보의 무분별한 수집과 소상공인 피해구제 등을 짚을 것”이라며 “이에 따른 정책적 제안도 이어 가겠다”고 예고했다.
강민국 TF 위원장도 거대 포털이 가지는 문제점에 공감했다. 그는 “거대 포털은 대한민국 경제와 사회 분야에서 영향력과 파급력을 키워가고 있지만, 책임감은 부족하다”며 “플랫폼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소상공인에게 군림하고 소비자 피해는 방관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스타트업 아이디어 탈취 문제로 네이버 대표를 호출했지만, 면피에 급급했다”며 “국민의힘은 사회 각 분야에서 벌어지는 거대 포털의 불공정 행위를 초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TF 회의 이후 취재진들을 만나 논의한 내용을 밝혔다. 강 위원장은 ‘CP 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보느냐’는 물음에 “거대 포털의 불법 판매 수익 조작이나 뉴스의 편향은 알고리즘 문제가 아니냐”며 “그 부분을 볼 필요가 있다. 큐텐사태도 판매자와 소비자의 보호 측면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공식 TF 출범 배경’에 대한 질문에 “거대 포털이 사회에서 미치는 영향력과 파괴력이 확대됨에도 책임의식이 부족해 집권여당으로서 짚고 넘어가기 위함”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정부와 함께 기획한 내용이냐’는 물음에는 “세미나 때 공정거래위원회와 개인정보위원회에 같이 참석해달라고 요구해놓은 상태”라며 “함께 기획한 게 아니다”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