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복권될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오늘 국무회의에서 올해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 대한 심의가 진행된다.
13일 정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8·15 광복절 특별사면·감형·복권’ 안건을 심의할 방침이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8일 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특사·복권 후보자를 심사했다.
심사위는 김 전 지사와 박근혜 정부 청와대 조윤선·현기환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 원세훈 전 원장 등을 특별사면·복권 대상자로 대통령에게 상신하는 게 적정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사면·복권 여부는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윤석열 대통령이 최종 결정하게 된다. 윤 대통령은 사면심사위가 마련한 원안을 최대한 존중해 사면·복권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사건'으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 받았다. 그는 2022년 12월 윤석열 정부의 신년 특별사면에서 5개월여의 잔여 형기 집행을 면제받았지만 복권되지는 않았다.
김 전 지사는 2027년 12월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 상태인데, 만약 복권되면 이런 피선거권 제한이 풀린다. 이에 따른 정치적 파장도 상당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 전 지사의 복권을 반대하고 있는 점 등이 막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 대표는 '민주주의 파괴 범죄'를 반성하지 않는 김 전 지사를 복권하는 것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