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혼·출산 가구 대상 매입임대 주택을 지난 저출생 대책 발표 물량인 4만 호에서 2만 호를 늘린 6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국공립 직장어린이집 정원 대비 원아 수에 여유가 있는 경우 지역주민 등에게도 개방해 나갈 예정이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저출생 대책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공유했다.
정부는 저출생 대책 주요 과제의 지원내용을 구체화하고, 관련 지원을 신설 또는 추가 확대했다. 먼저 정부청사에서 운영하는 국립 직장어린이집을 지역주민 등에 개방하고, 지자체·공공기관 설립 직장어린이집으로 확산을 추진한다. 최근 출범한 민간 주도 저출생 극복 추진본부 등과 협업을 통해 기업·금융권 등에서 운영하는 민간 직장어린이집도 정원에 여유가 있는 경우 지역 주민 등에 개방하는 방안을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65개소에 대해선 근로자 자녀의 일시 돌봄, 병원 동행, 하원 지도 등 긴급한 돌봄 수요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신규 인력 채용 인건비와 운영비를 추가 지원한다. 돌봄시설이 부족한 지역에선 종교시설을 휴일·야간 틈새 돌봄 시설로 신속히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신혼·출산 가구의 주거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향후 2년간 공급하는 신혼·출산 가구 대상 매입임대는 총 6만 호를 공급한다. 민간·공공분양의 경우 지자체가 특별공급으로 배정할 수 있는 물량에 대해 저출생·고령사회 대응 목적으로 배정할 수 있도록 추가하고, 민간 분양의 면적 제한도 완화한다.
다자녀 가구의 경우 대중교통비 부담 경감을 위해 최대 50%의 K-패스 할인 혜택을 신설하고,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을 확대해 약 50만명을 추가 지원한다. 특히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해선 두텁게 지원할 방침이다. 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혜택의 지원 대상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하고, 추가 지원 대상에 포함된 2자녀 가구에 대해 50%의 감면율을 적용할 예정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급여상한액을 월 200만원에서 220만원으로 인상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뿐 아니라 육아휴직에 따른 업무 분담 시에도 동료 업무 분담 지원금을 신설해 추가 지원한다. 지자체의 적극적인 저출생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부동산교부세 교부 기준에 저출생 항목을 25% 비중으로 신설한다.
정부는 오는 2030년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 1.0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오는 12월 부처별로 저출생 정책의 효과에 대한 자체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오는 10월까지 부처별로 성과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초에는 각 부처가 실시한 자체평가 내용을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저고위는 9월 중에 53개 과제를 추가 조치하기로 했다. 단기 육아휴직 도입 등을 포함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육아휴직 급여 및 대체인력 지원 확대 등 예산안과 연계된 하위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또 9월 중 개시되는 가칭 영·유아학교, 외국인 가사관리사 도입 등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주요 과제의 시범사업이 차질 없이 운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주거 지원의 경우 신혼·출산가구 주택공급 확대, 청약요건 완화 등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을 진행한다.
저고위는 “저출생 대책의 착실한 이행과 함께 대책의 성과를 실제 효과성 위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체계를 개편하는 등 성과 관리 방안을 구체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브리핑에서 발표한 대로 관계부처 합동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추진단’을 꾸려 9월 말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추진단은 향후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할 인구전략기획부의 차질 없는 출범을 위해 조직·예산 등 관련 사항을 준비하는 역할을 한다.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단장을 맡아 관련 예산과 청사를 확보하고, 조직 구성과 관련 법령 제·개정을 지원한다. 또 저출생 예산 사전심의·평가제도의 세부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저출생 정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다음 달 중 전국 단위의 ‘국민모니터링단’을 출범할 계획도 갖고 있다. 모니터링단은 미혼청년, 무자녀·유자녀 부부, 맞벌이 부부 등이 포함된 24~44세 성인 남녀 200명으로 구성된다. 이와 함께 청년세대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듣기 위해 100명가량으로 이뤄진 ‘미래세대자문단’을 운영할 방침이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국민이 저출생 대책의 효과를 체감하도록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키는 데 박차를 가하겠다”며 “좋은 일자리 창출, 사교육비 부담 완화, 수도권 집중 해소 등 저출생의 구조적 요인에 대해서도 관계부처, 전문가 등과 논의를 거쳐 방안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