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경제위원회, 중소기업 해외 판로 개척 강화 주문 [충남도의회 브리핑]

행문위 “자체 수행 가능한 사업, 민간위탁 지양해야”
‘새내기 공무원 주거안정’ 지원 조례개정안 상임위 통과
다움아트홀, 30일까지 안정연 ‘時空-시선이 흐르다’展

기사승인 2024-09-03 15:29:37

제355회 임시회 1차 회의 동의안, 출연계획안 등 심사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3일 열린 제355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투자통상정책관과 기획조정실 소관의 동의안과 출연계획안, 조례안을 심사했다.

투자통상정책관 소관 '2025년도 수출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심사에서 안종혁 위원장(천안3·국민의힘)은 충남경제진흥원이 수행하는 해외전시박람회 지원 사업에 참가하는 기업을 선정하는 선정위원회가 있는지 질의한 뒤, “만약 없다면, 전시회에 참여하는 중소기업들의 특성과 수요를 고려하되, 이를 충남도가 기업을 대신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검토해달라”고 제안했다.

구형서 부위원장(천안4·더불어민주당)은 “해외 바이어 발굴 매칭 지원 사업, 해외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 해외시장 개척단 운영 등의 사업 예산이 증가했다”며 사업을 확대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 기준이 있는지를 질의하면서, 특히 “해외 전시 박람회와 관련하여 더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 진행 과정에서 수요를 잘 파악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종화 위원(홍성2·국민의힘)은 “2024년 동의안과 비교하여 2025년 동의안에 4개 사업이 제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증가된 사유가 무엇인가” 질의한 뒤, “사업을 줄임으로써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은 없는지 파악하고, 예산을 증액 출연하는 만큼 도내 중소기업들이 더 많은 수출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안장헌 위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기업의 수출과 해외 마케팅 지원 사업을 해왔는데, 사업평가 용역 등을 실시하여 투자 대비 성과를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제안했다. 또한 “투자통상정책관은 충청남도 실국 중 가장 젊은 부서인데, 그만큼 진취적인 자세로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민규 위원(아산6·무소속)은 “해외전시박람회 단체참가 지원, 무역의날 기념식 등 2개 사업에 대한 수행기관이 한국무역협회에서 충남경제진흥원으로 변경된 수정 동의안이 제출되었는데, 이러한 사무가 다시 재위탁 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행문위 “자체 수행 가능한 사업, 민간위탁 지양해야”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3일 제355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동의안 10건을 심사하고 ‘충청남도 국내관광 육성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4건을 보류했다.

박기영 위원장(공주2·국민의힘)은 “공주와 부여 등의 원도심에서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인해 건축 행위가 어렵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도 지정 유산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대한 보호 범위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합리적인 유산 보호 기준을 마련하고 도민의 민원을 최소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현숙 부위원장(비례·국민의힘)은 “충남 투어패스의 가맹점 모집 목표를 초과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은 충남 투어패스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다”며,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더 효과적인 홍보 전략을 마련해 도민들이 충남 투어패스에 대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오인철 위원(천안7·더불어민주당)은 “충남 투어패스를 웹에서 검색했을 때 사용 방법이나 사업의 목적 등 관련 정보를 쉽게 파악하기 어렵다”며, “도민들이 충남 투어패스를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및 온라인 자료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옥수 위원(서산1·국민의힘)은 “충남스포츠센터가 처음 기획될 당시에는 국제 규모로 추진될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준공을 앞두고 도 대회 규모로 축소된 것을 뒤늦게 알게 됐다”며, “이러한 변경이 있었다면 상임위원회 위원들에게는 사전에 보고가 이루어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내 문화관광해설사 중 외국어 가능자가 23%에 불과하다”며, “외국어 가능자 채용 확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전익현 위원(서천1·더불어민주당)은 “유교 문화가 도민에게 쉽게 다가가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일반 도민들이 유교 문화를 친숙하게 느낄 수 있는 콘텐츠 개발과 유교에 대한 인식을 널리 확산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한국예학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을 위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 내달라”고 덧붙였다.

주진하 위원(예산2·국민의힘)은 “이번 상정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보면,충남역사문화연구원이나 충남문화관광재단에서 본연의 업무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임에도 위탁 추진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출연기관이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윤기형 위원(논산1·국민의힘)은 “도의회에 제출된 출연기관의 재무현황을 살펴보면, 일부 금액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의회에 제출되는 자료인 만큼 비록 간단한 부분이라도 꼼꼼히 검토하여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강조했다.

최광희 위원(보령1·무소속)은 “대부분의 민간 위탁 동의안에 포함된 사업들이 사업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탁되고 있다”며, “민간 위탁은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경우에만 법인 및 단체 등에 맡겨야 하지만, 이번 동의안에는 전문성이 특별히 요구되지 않는 사업들도 포함되어 있다. 반복적인 민간 위탁은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사된 안건은 10일 열리는 제35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새내기 공무원 주거안정’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충남도의회가 적은 급여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새내기 공무원을 위해 실질적인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자 조례 개정에 나선다.

충남도의회는 안종혁 의원(천안3·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공무원 후생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일 열린 제355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후생복지사업 시행 규정에 주거안정 지원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올해 9급 1호봉(초임) 공무원 임금은 기본급 187만 7000원에 직급 보조비 17만 5000원, 정액 급식비 14만 원, 정근수당 가산급 3만 원 등을 더해 월 232만 원이다. 이는 올해 최저시급(9860원) 기준으로 환산한 일반 근로자 월급(206만 740원)보다 26만 원 많은 수준이다. 이마저도 세금을 제하면 실수령액은 월 190만 원 수준에 불과하다.

지방직 공무원에 대한 이러한 처우로 인력 충원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비수도권 인구감소에 더해 연고가 없는 소멸 위기 지역에서의 공무원 생활에 대한 부담으로 인력 충원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안 의원은 “의식주가 해결되어야 젊은 공무원들도 도내에 정착해 직무에 전념할 수 있고 나아가 지역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향상과 우수한 행정업무 처리 등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여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10일 열리는 제355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다움아트홀, 30일까지 안정연 ‘時空-시선이 흐르다’展

충남도의회 다음아트홀에서는 이달 30일까지 안정연 작가(Ari-ang)의 개인전 ‘시공(時空)-시선이 흐르다’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서양화를 전공한 후 10년의 침묵을 깨고 본격적으로 작가 활동을 시작한 ‘Ari-ang’이 전업 작가로서 여는 첫 전시회이다. 작가는 구상 작품과 비구상 작품을 포함한 다수의 전시와 프로젝트에 참여해 왔으며, 현재 서산 문화센터 등에 출강하며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작가 Ari-ang의 작품 세계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시선으로 관람객을 매료시킨다. 그의 작품에서 시각적 깊은 울림은 질감으로 표현되며, 별, 달, 항아리, 술잔, 대추, 새, 물고기, 소녀, 냉이꽃, 호랑이 등 다양한 메신저를 통해 관람객들이 작품에 몰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전시된 작품 중 ‘킬리만자로의 표범 1.’과 ‘킬리만자로의 표범 2.’는 사계절을 배경으로 하는 시공의 의미를 담고 있다.

안 작가는 “전업 작가 ‘Ari-ang’으로 활동을 시작한다. 앞으로 공감‧소통하는 작가로서 길을 잃지 않도록 응원하고 지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