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설립 과정에서 학교의 규모를 결정하는 ‘학생유발률’이 명확한 기준 부재로 동일시기와 인근지역 간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되면 부정확한 통계로 인해 과밀학급 해소 효과가 감소되는 등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초중고 학생수 변화.부산시의회 특히 부산은 최근 30년동안 학생수가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1993년 79만명이던 부산지역 초중고 학생수는 2023년에는 29만명으로 줄어들었다. 느끼는 사람에 따라서는 인주 '추락' 인구 '절벽'이 실감되는 추세다. 부산시의회 박중묵 시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학생유발률 산정의 문제점을 상당수 지적했다.
학생유발률이란 신도시 및 주택개발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세대당 평균 학생수 비율’을 의미한다. 그러데 만일 2천세대의 아파트라면 유발률 ‘0.2’를 적용할 경우 예상학생수는 400명, ‘0.25’ 적용 시에는 500명으로 계산된다.
즉, ‘0.05’의 차이가 ‘100명’의 차이를 만들기 때문에 학교설립에 있어 학생유발률의 정확도를 확보하는 것은 이후 증축 등의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하는 데 필수적이다.
최근 5년간 신설 초등학교의 과밀해소에 투입된 예산은 331억 원 규모이다. 그러나 부정확한 통계로 인해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되지 않고 있다.
학생이 많아진 지역은 과밀학급의 문제점이 두드러져 여전히 학교를 늘리라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고 반면에 학생 수 예측을 잘못해 도심의 소규모 학교로 전락한 지역에서는 학생수가 너무 적어 시설관련 예산 지원이 지체되는 등의 문제점이 나오고 있다.
이와함께 민원을 사유로 학생유발률을 대외비로 관리하는 문제도 지적됐다. 이러한 비공개 행정은 오히려 학생배치 문제에 대한 학부모 및 공동주택 사업자의 불만을 증폭시키는 원인이 되고 특혜 등의 의혹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박 의원은 “현재와 같은 들쭉날쭉한 유발률 적용은 증축 등의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교육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를 저하시키는만큼 교육행정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방안 모색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