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제22대 총선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아 온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부산 사하갑)을 불송치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유감을 표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11일 입장문을 통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을 똑같은 사람에게 부정 관권 선거운동을 함께 벌였는데도, 구청장만 송치했다는 것은 명백한 경찰과 검찰의 여당 국회의원 봐주기 수사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이갑준 사하구청장과 이성권 의원이 지역 관변단체 회장과 통화하며 이 의원을 지지해달라고 말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경찰에 고발했다.
두 사람을 수사해 온 경찰은 최근 이 구청장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이 의원은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한 석의 국회의원이 아쉬운 윤석열 정권의 압력 때문인지 의심스럽고, 이런 황당한 수사결과에 분노한다"며 "이런 식이라면 언제든지 불법 관권선거가 자행될 것이고, 허위사실 유포는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정 관권선거와 허위사실 공표가 당선인의 당락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불송치 처분을 내린 경찰과 검찰에 대해 우리 민주당은 결코 좌시하지 않고,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앞서 부산 사하경찰서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공직선거법 위한 혐의로 이갑준 사하구청장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