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19일(현지시간) 문재인 정부의 초대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2국가론 수용 주장에 대해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순방에 동행 중인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현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추진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의 명령이고 의무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의 적화 통일론은 “김일성 주석이 고려연방제 통일론을 주창할 때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 철수 두가지 전제조건을 건 적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통일론을 접고 두 개의 민족국가를 주장하는 이유는 내부적으로 어려움이 크고 통일에 대해 자신감이 줄어서이지 통일을 포기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이런 두 가지 전제조건에 동조하는 세력은 북한 정권의 뜻에 동조하는 그런 의견과 유사하다고 분석할 수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임 전 실장은 지난 19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2024 한반도평화 공동사업 추진위원회’가 주최한 9·19 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 연설에서 “객관적 현실을 받아들이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며 “통일하지 말자”고 언급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