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혐의와 관련해 검찰로부터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여야는 각기 다른 입장을 발표하며 온도차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20일 “납득할 수 없다”며 “검찰은 억지기소, 진술조작, 공소장 변경, 방어권 침해, 객관의무 위반 등 상상을 초월하는 불공정‧불법 수사와 기괴한 말과 논리로 이재명 대표를 말 그대로 ‘사냥’했다”고 논평을 발표했다.
아울러 “검찰은 대선이 끝나고 2022년 9월8일 방향을 선회해 이재명 대표가 하지도 않은 말을 한 것처럼 사건을 왜곡하고 조작해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개인적으로 좀 알았냐는 질문에 대해 시장 재직 시절에는 몰랐다고 답한 것이 도대체 공직선거법 어디에 위반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논평에서 검찰이 “공문표지갈이를 통한 진술 조작도 서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결재 받은 문서의 표지와 결재 받지 않은 문서의 내용을 짜깁기했다”며 “결론을 정해둔 짜깁기 수사에 표지갈이, 짜깁기 공문까지 동원했다. 공판에서 지적했음에도 끝까지 바로잡지 않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검찰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도 쏟아냈다. 민주당은 “정치검찰이 온갖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수사를 해놓고 뻔뻔하게도 무도한 형량을 구형했다”며 “정치탄압이며 검찰 독재의 끝판왕”이라고 이야기했다. 이어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인 법원에서 사건의 진실을 제대로 판단하고 정의롭게 결정할 것으로 믿는다”며 “세상일은 조작할 수 없다. 사필귀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표에 대한 사법적 정의 구현이 사필귀정이라며 맞섰다. 김연주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표는 재판에 출석해 검찰이 권력을 남용해 증거와 사건을 조작했다며 검찰을 비판했지만, 징역 2년이라는 사필귀정의 참뜻에 입각한 판결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사법부가 머지않은 시기에 선고 결과를 내놓겠지만, 이번 선거법 재판이 지나치게 지연됐다”며 “이 대표의 건은 2022년 9월8일 재판에 넘겨진 지 무려 2년이 넘어 이제 겨우 1심 공판을 하기에 이른 것이다. 1심 선고 이후의 상급심은 규정에 맞게 신속하고도 정확하게 진행돼야 할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사법적 정의 구현이야말로 진정한 사필귀정임을 국민께 보여드려야 마땅할 것”이라고 김 대변인은 이야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