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정부가 쌀 직불금 부정 수령 근절을 위해 2020년부터 공익형 직불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땅 주인이 직불금을 가로채는 일이 잇따르면서 소작농(임대영농인)들이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 이에 쿠키뉴스는 '소작농의 눈물'이란 제하의 기사를 연속 보도한다. 강원 철원평야"1년 내내 애써 농사를 지어봐도 땅 주인에게 임대료 등을 주고나면 손에 쥔 돈은 몇 푼 안된다. 그나마 직불금 마쳐 땅 주인이 가로채니..."라며 한 소작농은 눈시울을 붉히며 말을 잇지 못했다.
정부는 쌀 직불금 부정 수령 근절을 위해 2020년부터 공익형 직불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땅 주인이 직불금을 가로채는 일이 잇따르면서 소작농(임대영농인)들이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농해수위, 속초·인제·고성·양양)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매년 116만여명이 2조 2400여억원의 공익 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20년 2조2769억원, 2021년 2조2268억원, 2022년 2조1943억원, 2023년 2조3018억원 등 최근 4년간 총 8조9998억원에 이른다.
강원특별자치도의 경우 지난해 1393억원 등 최근 4년간 28만6000명에게 총 5295억원의 직불금이 지급됐다.
그러나 최근 5년간 직불금 부당수령 현황을 보면 올 7월 30일 기준 전국에서 516명이 16억9040만원을 수령해 연 평균 103명이 3억3808만원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자치도의 경우 2021년 8건 2320만원 등 올 7월말까지 45명이 총 1억 8910만원의 직불금을 부당 수령해 매년 9명이 3720만원을 부정 수령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적발건수는 183건으로 전년 122건 대비 50%가 늘었다. 금액으로는 2배 이상 급증했다.
한편 지난 2008년 공무원을 포함한 28만여명이 쌀소득보전직불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