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열리는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는 민선 8기 취임 2년을 맞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한강버스, 국가상징공간, 외국인 가사도우미 등 주요 시정 사업과 민생 현안들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5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회의실에서 서울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이번 국감에서는 내년 3월 정식 운항을 목표로 하고 있는 한강버스 사업과 여의도 선착장 조성, 광화문광장의 ‘국가상징공간’, 외국인 가사관리사, TBS, 명태균 논란 등에 대한 점검이 예상된다.
최근 한강버스, 여의도 선착장 조성 관련 각종 의혹이 제기돼 국감에서 이와 관련한 질의가 오갈 것으로 보인다. 한강버스는 마곡·망원·여의도·잠원·옥수·뚝섬·잠실 등 한강의 7개 선착장을 오가는 수상 대중교통으로, 내년 3월 출항 예정이다. 그러나 선박 건조 실적이 없는 신생 조선사에 선박 건조를 맡겼다는 논란이 나오면서 안전성 논란과 사업 특혜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다. 여의도 선착장 조성 사업 역시 올해 12월 조성 완료를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인데, 일각에서는 시가 업체에 사업기간 연장 등 특혜를 줬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시가 추진 중인 ‘국가상징공간’ 조성도 화두다. 시는 지난 6월 광화문광장에 국가상징공간을 조성하면서 초대형 태극기 게양대와 상징조형물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가 반발 여론에 부딪혔다. 이후 시는 시민의견 수렴 등을 거쳐 세종로공원과 상징조형물에 대해 통합 설계 공모를 시작하고, 내년 1월 최종 당선작을 발표하기로 했다. 상징조형물은 내년 9월, 세종로공원은 2027년 5월 준공이 목표다.
외국인 가사관리사에 대한 점검도 이뤄질 전망이다. 오 시장은 저출생 문제 해결 대안으로 ‘돌봄’ 강화를 주목, 상대적으로 값싼 필리핀 국적의 가사관리사를 도입하고자 했다. 그러나 시범사업 이전부터 고비용 논란에 휩싸였다. 서비스 이용료가 일반적인 맞벌이 가정이 내기엔 턱없이 비용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서비스 비용은 최저임금 적용으로 1일 4시간을 이용하면 월 119만원, 1일 8시간을 이용하면 월 238만원이 발생한다. 실제 사업 초기 서비스 신청가구의 40%가 ‘강남 4구’에 집중됐다.
서울시는 월 100만원 수준이 적당하다고 보고 있지만, 고용부는 지금보다 비용을 더 낮추긴 어렵다고 맞서는 상황이다. 최근 서울시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통해 입국한 100명의 가사관리사 중 2명이 무단 이탈했다가 검거되기도 했다.
폐국 위기에 놓인 TBS도 주요 쟁점 중 하나다. 행안위는 박노황 TBS 이사장, 이모 전 TBS 대표, 정모 전 TBS 대표, 고모 전 TBS 전략기획실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송모 언론노조 TBS지부 위원장과 이모 TBS 노동조합 위원장은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로 떠오른 명태균씨 관련 논란도 국감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시는 명씨가 오 시장의 당선에도 도움을 줬다는 주장을 한데 대해 “소개를 받았지만 인연을 이어가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명씨는 1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윤석열 대통령과의 첫 만남과 관련해 “오세훈 시장과 이준석 (의원)을 만들었으니 윤 대통령 측에서 저를 찾아왔다”고 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