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이 운영 중인 산불진화 주력 헬기인 KA-32의 가동률에 빨간불이 켜졌다.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천호 의원(국민의힘, 경남 사천·남해·하동)에 따르면 산림청 보유 KA-32의 가동률은 2027년 전체 보유 대수의 절반수준인 15대로 떨어질 전망이다.
러시아제 KA-32는 러-우 전쟁 장기화로 주요 부품수급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비행금지 기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 부품은 제조국별 기술표준이 다르고, 비인가 부품을 사용할 수 없어 해결책이 요원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산림청은 헬기 위탁정비업무 감독·검사 및 대금지급 과정에서 국가계약법, 산림항공본부 정비규정, 산림청 일상감사 실시지침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다수 드러났다고 서 의원은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헬기부품 입찰계약 과정에서 부속서류 진위 확인을 부실하게 해 국고 손실 197만 원이 발생했고, 이밖에 위탁정비계약 감독관 미지정 6건, 감독조서 미제출 1건이 적발됐다.
또 품질검사 부적합 7건은 기한 내 개선조치를 하지 않았고, KA-32 중요 부속 연장검사 108건 중 45건을 기간 만료 후 실시했다.
특히 서 의원은 동일한 정비위탁을 분할 계약해 일상감사를 회피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아울러 산림청은 헬기 가동중단에 대비해 해외 산불진화헬기 임차를 위해 방정 받은 예비비 중 실제 집행률은 69.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산림청은 헬기 1대당 비행시간을 150시간으로 계획했지만, 실제는 대형기종 평균 17시간 52분, 중형기종 평균 17시간 21분으로 당초 대비 11.7% 수준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산림청은 최근 5년간 봄철 산불조심기간 중 대형·중형헬기의 출동 건수 및 비행시간에 적용하면 헬기 1대 당 54시간으로 추산됨에도 150시간으로 과다계상했다.
서 의원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산불 진화능력이 저하될 수 있는 만큼 산림청은 국산 헬기 도입 등 개선 대책을 마련하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