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4대 개혁(교육·노동·의료·연금)’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정부는 4대 개혁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 가능성을 열겠다는 방침이다. 또 국회에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인구전략기획부’에 힘을 실어달라고 요청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5년 예산안 시정연설’ 대독을 통해 “대한민국의 번영을 이어가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기 위해 중요한 게 사회의 구조개혁”이라며 “정부가 추진하는 4대 개혁은 국가의 생존을 위한 절체절명의 과제다. 정부는 어떤 어려움에도 4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의료인력 확충과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마련했다”며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과 비급여·실손보험 개혁을 추진하고 30조원을 5년간 투입해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또 ‘연금개혁’에 대해서는 “현재 세대와 미래세대 모두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민생과제”라며 “세대별 간담회와 방문 인터뷰 등으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지난 9월 정부 차원의 연금개혁안을 제시했다. 정부 안은 논의의 시작이자 기준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 논의 구조가 조속히 마련돼 이른 시일 내 사회적 대합의가 이뤄지고 법제화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노동개혁의 속도를 올리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정부는 출범 이후 노사법치를 한결같이 확립해 노동시장의 체질을 개선했다”며 “대규모 불법파업이 사라졌고 근로손실 일수가 역대 정부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노조회계공시를 통해 투명성을 높였다”고 평가했다.
이어 “연공서열에서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개인별로 다양한 근무 형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며 “노동약자보호법과 공정채용법 같은 노동개혁 입법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아이들 돌봄 문제와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개혁’도 언급했다. 한 총리는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높은 늘봄학교를 올해 2학기부터 전국 초등학교 1학년까지 확대했다”며 “단계적으로 (초등학교) 6학년까지 넓혀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는 ‘퍼블릭케어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또 “AI 디지털 교과서와 지역 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등 융합형 미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부연했다.
“4대 개혁만큼 중요한 인구위기…초당적 협력 촉구”
한 총리는 4대 개혁과 함께 ‘인구위기 극복’에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지난 6월 인구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청년이 원하는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3대 핵심 의제를 중심으로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을 마련했다”며 “정부 역량 집중을 위해 대통령실에 저출생수석실을 신설하고 컨트롤타워인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추진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반전의 희망이 보이고 있다. 지난 8월 출생아 수가 같은 달 기준 14년 만에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다”며 “정부는 청신호가 확실한 추세로 전환되도록 더욱 힘을 쏟겠다. 지금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소리 높였다.
아울러 “정부와 국회, 국민이 한마음이 돼 일치된 노력을 펼쳐야 인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며 “인구전략기획부가 신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등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