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소위 “산업단지 및 초고층건물 대형화재 예방 총력”
농수해위 “축산악취 해결에 총력 기울여야”
기경위, 충남연구원 외부활동 관리 및 역할 강화 당부
보건복지환경위, 도내 환경현안 해결 위한 행정력 주문
기사승인 2024-11-14 18:17:54
공보관 및 대변인, 감사위원회 상대로 행정사무감사 실시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14일 공보관, 대변인, 감사위원회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14일 공보관, 대변인, 감사위원회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박기영 위원장(공주2·국민의힘)은 그동안 유치를 진행해 온 KBS 방송국 설립에 대해 질의하며, “유치에 많은 난관이 있고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관련법 개정이 선결되어야 함에도 논의조차 없어 보인다”며 법 개정을 위한 노력이 부족했음을 지적했다.
오인철 위원(천안7·더불어민주당)도 공보관 감사에서 KBS 유치를 먼저 거론하며, “내포에 부지가 마련된 것이 2011년인데 그동안 아무런 진전이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KBS의 조직개편이나 수신료 징수 문제도 있지만,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앞으로도 이렇게 추진 상황만 나열하다 말 것”이라며 공보관의 유치 방향 로드맵을 다시 세울 것을 주문했다.
전익현 위원(서천1·더불어민주당)은 “5만5000여부의 도정신문이 도내 다중이용시설, 마을회관 등에 배포되고 있다”며 도정뿐 아니라 의회의 다양한 소식도 정기적으로 도민께 알려드리는 방안을 제안했다.
윤기형 위원(논산1·국민의힘)도 공보관실에 “올해 홍보대사들이 위촉식 외에 홍보활동이 없다”며 “충남에 기반이 있는 분들을 우선 모셔야 활동도 늘어나고 원래 취지에 맞는 홍보대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변인실에는 “내년부터 ‘충남 방문의 해’가 시작되지만 도 누리집에 아무런 홍보도 없다”며,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주문했다.
주진하 위원(예산2·국민의힘)은 충남도의 홍보 최일선에 있는 공보관실과 대변인실 모두에 “도정 홍보의 최일선에는 직원이 있어야 한다”며, 충남도를 상징하는 간단한 배지 착용 등 적극적인 홍보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건소위 “산업단지 및 초고층건물 대형화재 예방 총력”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14일 천안서북소방서 업무에 대한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14일 천안서북소방서 업무에 대한행정사무감사를 천안서북소방서 현지에서 실시하고,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 시연을 참관했다.
고광철 위원장(공주1·국민의힘)은 “천안서북소방서는 소방공무원 1인이 담당하는 주민이 도내에서 가장 많다”며 “충남의 수부도시 내 대표 소방서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충남 소방 정책을 선도하고, 안전한 충남을 만드는데 이바지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기후 부위원장(당진3·더불어민주당)은 “10년 전 구급 목적으로 도입된 전기자전거가 장비관리대장에도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것은 장비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행정재산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기서 위원(부여1·더불어민주당)은 “천안서북소방서 관할 내 서북 산업단지가 있는 만큼, 산업단지 내 재난 발생에 따른 대응을 위해 업종별 리스크 분석, 기업 자체 내 대응 시스템과의 협업 체계 마련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대형 재난을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철기 위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확인하고자 소방본부와 서북소방서에 동일한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서로 상이한 상황으로 어느 자료를 신뢰해야 할지 의문인 만큼 자료 제출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지적했다.
양경모 위원(천안11·국민의힘)은 “비응급환자 이송 문제는 응급환자에 대한 출동·대응이 늦어져 생명과도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라며, “주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리튬배터리 화재 발생 시 D급 소화기의 효과는 미비하다고 알려졌는데, 서북소방서는 전기차 화재 대응을 위해 D급 소화기만 비치 중”이라며, “전기차 화재 대응을 위한 제대로 된 소화기 비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희신 위원(태안1·국민의힘)은 “50층 이상인 초고층건물이 서북소방서 관할 지역 내에 존재하고, 매년 초고층건물 내 화재진압 훈련을 실시하는 상황”이라며, “원활한 소방 훈련을 위해 인근 도로 점용, 입주상가의 협조 등이 필수인 만큼 유관기관 간 지속적인 공조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운 위원(계룡·국민의힘)은 화재 발생 시 초기 진압을 위해 설치·운영 중인 호스릴 소화전과 관련 “소방훈련 후 잔수의 완전한 제거가 이뤄지지 않은 채 방치하면 동절기에는 잔수 동결로 인해 필요시 사용이 어려울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관리·감독이 이뤄져야 한다”고 요청했다.
농수해위 “축산업 발전 위해선 축산악취 해결을”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는 14일 충남도 농축산국(축산과, 동물방역위생과), 동물위생시험소, 축산기술연구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는 14일 충청남도 농축산국(축산과, 동물방역위생과), 동물위생시험소, 축산기술연구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연희 위원장(서산3·국민의힘)은 양봉농가와 관련 “농가의 경영안정 지원 사업과 양봉직불제 도입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축산기술연구소와 관련해 공공방역수의사 인력 충원 문제와 예산 미집행 문제를 지적했다.
신영호 부위원장(서천2·국민의힘)은 “축분 에너지화 시설에 대한 주민 수용 문제가 있기에 인근 주민들에게 에너지 관련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상에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김복만 위원(금산2·국민의힘)은 “일반 동물병원 병원 수익과 공무원 보수의 차이로 인한 수의직 기피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수의직 모집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박미옥 위원(비례·국민의힘)은 “가축 전염병 대응을 위한 인력 수급 방안을 위해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적기에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아서 전염병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백신접종을 하지 않은 농가에 대한 신고 포상금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오인환 위원(논산2·더불어민주당)은 “스마트 축산시설 및 분뇨 에너지화시설은 추후 농식품부 공모를 통해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용을 부정확하게 전달해서 혼동이 오고 있기 때문에 홍보에 신경을 써달라”고 당부했다.
오안영 위원(아산1·더불어민주당)은 “농가 악취문제에 대해 지원을 했지만 최근 민원이 2배 증가했다”며 “축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민가에 퍼지는 악취문제 및 전염병을 해결하는 것이기에 신경을 써달라”고 주문했다.
편삼범 위원(보령2·국민의힘)은 “충청남도 축산기술연구소에서 충남형 보증씨수소를 선발해 고능력 한우 생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수 씨수소에 대한 쏠림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며 “농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우수한 정액의 공급 확대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촉구했다.
기경위, 충남연구원 외부활동 관리 및 역할 강화 당부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14일 충남연구원,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14일 충남연구원,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안종혁 위원장(천안3·국민의힘)은 충남연구원 외부 강의 수익과 연구원의 급여 체계에 관련 “외부 강의로 인한 수익이 있음에도 연구원 급여가 적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급여 인상의 타당성은 연구원의 연구 성과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형서 부위원장(천안4·더불어민주당)은 “많은 대외 활동을 한 연구원들이 본연의 업무인 연구 보고서 작성이나 과제 수행 등에서 실적이 부족한 경우가 많았다”지적하며 “대외 활동과 연구 성과의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종화 위원(홍성2·국민의힘)은 “충남연구원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최근 신사업 발굴과 제안 건수가 감소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한편 “양자산업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것 같다”며 “충남연구원에서 양자산업 관련 연구와 R&D를 강화하고, 관련 기업들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안장헌 위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은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에 대한 감사에서 “평생교육의 핵심 분야인 민주시민교육 사업이 왜 일몰되었는지 정확한 설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장학금 지원을 줄이고, 해외 연수에 예산을 대체한 결정이 도민의 요구와 맞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평생교육과 인재육성을 위한 진흥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넓은 시야로 충남도민을 위해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이정우 위원(청양·더불어민주당)은 “충남연구원에서 수행한 연구 과제의 만족도가 지난해보다 떨어진 이유는 일부 과제에서 공무원과의 소통 부족 때문”이라며, “연구 중간 점검을 강화하고, 과제 활용도를 높여 연구 성과의 만족도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도훈 위원(천안6·국민의힘)은 “충남연구원이 충남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데 다소 미흡하다”며 “경기연구원 사례처럼 홈페이지 등을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고 연구에 반영하는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식 위원(아산3·국민의힘)은 충남연구원의 해외 출장과 보고서 제출 규정 준수 여부를 점검했다면서 “아산 미군기지 인근 주민 피해 관련 연구 목적으로 해외 출장을 다녀왔으나 출장의 구체적 성과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며, “출장 후 30일 이내 보고서 제출 규정을 준수해 출장 목적과 성과를 명확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연구원의 수탁과제 수주 실적 감소와 관련 “박사급 인력 충원을 통해 연구원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민규 위원(아산6·무소속)은 충남연구원의 낮은 임직원 거주율과 대외활동 및 겸직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책 마련을 강하게 촉구했다.
보건복지환경위, 도내 환경현안 해결 위한 행정력 주문
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들이 지난 13일 야간까지 진행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도시락으로 뒤늦은 저녁식사를 하고 있다. 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지난 13일 환경산림국과 산림자원연구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김민수 위원장(비례·더불어민주당)은 “지하수 방치공 신고포상금제 관련 홍보를 강화하여 지하수 관리 대상에서 누락 및 방치되는 불용공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달라”고 지적하며, “각종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해당 사업의 심도깊은 심의와 자문을 위해 서면이 아닌 대면으로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신순옥 부위원장(비례·국민의힘)은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을 위한 나무주사 중 장기나무주사가 단기나무주사보다 효과적임에도 불구하고, 시·군의 실적을 보면 장기나무주사 비율이 감소하고 있다”며 “장기나무주사의 활용도를 높일 방안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김석곤 위원(금산1·국민의힘)은 상수도 보급률과 관련하여 “현재 금산군의 공공상수도 보급률이 최하위로 확인되었다”며, “타 시군과의 격차를 좁히기 위한 사업 마련이 필요하고 금산 뿐만 아니라 도내 상수도 취약지역을 면밀히 파악해 체계적인 관리방안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광섭 위원(태안2·국민의힘)은 소나무재선충병과 관련하여 “태안 안면도는 보존 가치가 높은 소나무들이 많은데, 소나무재선충병에 걸리지 않도록 약 지속효과가 높고 천공면적이 작은 백신으로 놓아달라”고 요청하고, “광역상수도 사고에 있어서도 도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자체 정수장 건설도 고려해 달라”고 제안했다.
박정수 위원(천안9·국민의힘)은 환경산림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뉴스 동영상을 보여주고, “서울 쓰레기 수천톤이 충남 천안까지 와서 처리되고 있다”고 설명하며, 쓰레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물었다. 그러면서 “민간처리업체는 수입을 올린다지만 지역은 환경오염을 떠안는 꼴이다”라고 지적하고, 지역의 쓰레기 문제에 더욱 신경써 달라고 요청했다.
이철수 위원(당진1·국민의힘)은 산불감시카메라 설치 기준에 대해 지적했다. 이 위원은 “15개 시군 중 산림면적이 가장 큰 공주시에는 산불감시카메라가 단 4대에 불과하다”며, “시장‧군수의 의지와 요청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유동인구, 화재발생 빈도, 산림면적 등 뚜렷한 설치 기준을 마련하여 산불로 인한 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병인 위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은 “임차 헬기의 과업 지시서를 살펴보면, 수요기관의 행정업무 추진에 필요한 경우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 활용 범위에 관한 규정은 없다”고 꼬집으며 “임차 헬기를 응급 구조 목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