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7일 (월)
[속보] 이재명 “비상계엄 해제…국회 지킬 것”

[속보] 이재명 “비상계엄 해제…국회 지킬 것”

기사승인 2024-12-04 01:18:50
최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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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재명 “비상계엄 해제…국회 지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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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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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춘 尹 정부, 길 잃은 주택시장…‘재건축 규제완화’ 올스톱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추진하던 부동산 정책이 전면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주택 공급의 핵심으로 평가되는 재건축 규제완화 법안 등 여러 법안이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 각종 부동산 규제 완화책이 폐기 위기에 놓였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와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절차 단축, 용적률 법적 상한 1.3배가 포함된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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