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 감소는 상주시 재정에 큰 위기이지만, 이를 효율적인 재정 운영과 미래지향적 투자로 극복해 나갈 것입니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5일 내년도 시정에 대한 효율적 재정 운영과 전략적 대규모 투자로 지속 가능한 미래 도시를 구현하겠다는 의지를 이와 같이 밝혔다.
상주시가 지방교부세 감소라는 국가적 재정 위기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재정운영과 미래투자로 ‘백년대계’를 설계하고 있다.
성과 미흡한 사업 정비로 217억원 절감
지난해 상주시의 지방교부세는 전년 대비 800억원 줄었으며, 올해도 약 400억원의 추가 감소가 예상된다.
이는 글로벌 경제 위기와 반도체 업황 침체, 부동산 거래 부진 등 국가적 세수 부족에 따른 이유지만 열악한 지방 재정을 감안 하면 충격적인게 현실이다.
이에 상주시는 사업 정비, 기금 적립, 대규모 투자사업 추진 등 3대 축을 중심으로 재정 위기를 기회로 삼겠다는 복안이다.
상주시는 우선 관행적이고 비효율적인 예산 편성을 과감히 정비해 217억원을 절감했다.
세부적으로 파급효과가 미흡했던 소형육묘장 살수장치 지원, 채종포단지 생력화기계 지원 등 유사·중복 24개 사업을 정비해 8억원을 세이브 시켰다.
또 집행이 부진한 도계지역 경관유지관리, 임도사업 등 비효율적인 12개 사업을 조정해 51억원을 절감했으며,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 사무관리비, 여비, 시설부대비 등 소모성 경비 절감으로 12억원을 적립했다.
이밖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벼 재배농가 모판 및 상토지원, 영남제일로 가로녹지 매립 폐기물 및 산책로 조성 등 부진한 1700여개 사업을 정비해 146억원 가량 절감했다.
강 시장은 “성과 미흡한 사업의 정비를 통해 재정 효율성을 높였다”며 “절감된 재원은 미래 준비를 위한 투자에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 안정성과 투자 기반 마련에 5334억원 적립
상주시는 재정 불균형 대비와 대규모 사업 추진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요 기금에 약 5334억원을 적립했다.
대표적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425억원 적립해 재정 불균형 조정 및 대규모 사업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투자유치진흥기금으로 적립한 1575억원을 투입해 양질의 기업 유치와 산업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신성장동력과 압축도시 구현으로 미래지향적인 상주시를 구현하기 위한 통합청사건립기금으로 1334억원 적립해 시민들에게 현대적 행정서비스 제공과 편의 향상을 도모할 방침이다.
강 시장은 “기금 운용은 심의위원회를 통해 공정하게 관리되며, 매년 홈페이지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된다”며 “특히 정기적인 주민 정책 설명회와 보고회를 통해 주민 의견을 반영하고 신뢰를 강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 발전 기반 다지는 4대 역점시책 추진
상주시는 지역 발전의 기반을 다지기 위한 4대 역점시책과 미래투자 사업에 공을 들이고 있다.
4대 역점시책은 ▲상주시 통합 신청사 건립 ▲상주 문화예술회관 건립 ▲상주 공설추모공원 조성 ▲상주적십자병원 이전 등이다.
또 미래 투자사업으로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지 선정 ▲기회발전특구(청리 일반산업단지) 지정 ▲경상북도 국민안전체험관 건립 ▲지역활력타운 조성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선정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현대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시민 편의 증진 및 행정 역량 강화를 위해 통합 신청사 건립에 총력을 쏟고 있다.
오는 2032년 준공을 목표로 신청사 건립에는총 1629억원이 투입되며, 현재 시의회로부터 통합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수수료’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상주시는 또 문화 인프라 확충으로 시민들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상주 문화예술회관을 건립 중이다.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이 사업에는 총사업비 227억원이 투입된다.
이와 함께 공설추모공원 조성과 상주적십자병원 이전을 추진해 시민 편익 증대 및 복지 향상을 도모한다.
2028년 조성을 목표로 하는 공설추모공원과 2029년 신축을 목표로 하는 상주적십자 이전에는 각각 227억원과 2718억원이 투입된다.
주요 현안사업으로는 국토 균형 발전과 혁신적 도시개발 모델 구축을 위해 선정된 총 사업비 5070억원 규모의‘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을 올해부터 추진한다.
또 총 투자규모 1조 1000억원에 이르는‘기회발전특구(청리 일반산업단지)’조성 사업도 올해부터 2030년까지 추진해 첨단 제조업 중심의 산업 생태계 조성과 투자 활성화를 도모한다.
이밖에 588억원이 투입되는 ‘경상북도 국민안전체험관’ 건립과 360억원이 투자되는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 사업비 588억원 규모의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의 동력을 품은 상주시를 구현한다는 복안이다.
강 시장은 “대규모 현안 사업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어 초기 투자금 확보가 관건”이라며 "이들 사업이 중단없이 추진되도록 통합재정안정화기금(2425억원)과 투자유치진흥기금(1575억원)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속적인 추진 동력 확보에 만전
상주시는 지방교부세 감소에 대비하고 미래 상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기금’ 적립을 통한 안정적인 추진 동력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인식이다.
이에 따라 4회 추경예산에서 확보한 약 800억원의 가용 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300억원, 투자유치진흥기금에 500억원 추가 적립할 계획이다.
특히 국비 확보를 위해 모든 인적 네트워크를 가동해 중앙부처 및 국회와 협력하고 있으며, 정부 공모사업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강 시장은 “지방교부세 감소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상주의 백년대계를 준비하는 일은 반드시 해내야 할 과제”라며 “효율적인 재정 운영과 대규모 사업 추진으로 지속 가능한 상주를 후손들에게 물려 주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주=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