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가 추진되는 가운데 의료계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 증원 중단을 포함한 실질적인 의대 정원 감축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공의와 의대 교수들은 일제히 거리로 나가 비상계엄 선포·해제 사태를 규탄하는 집회를 연다.
의대 학장들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6일 ‘계엄령 선포 관련 일련의 사태와 관련한 입장문’을 내고 “2025학년도 의대 정상 운영을 위해 모집 중단 등 실질적 정원 감축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KAMC는 ‘전공의 처단’을 언급한 계엄사령부 포고령을 두고 “본 사태를 통해 대통령과 정부는 헌법 수호의 책무를 감당하지 못하고 국가 정책을 수립하고 운영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전공의를 비상사태의 원인으로 규정하고 처단 대상으로 표현한 것에 대해 전국 40개 의대를 대표해 분노를 표명한다”고 했다. 이어 “7500명에 달하는 2025학년도 교육 인원은 향후 10여년 이상 의학 교육, 수련 및 의료 환경에 파괴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전공의와 학생의 학업과 수련 복귀를 위한 정부의 전향적인 조치를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부산의대 비상대책위원회도 이날 성명을 통해 내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 중단을 촉구했다. 부산의대 비대위는 “교육부는 2025년 의대에 몰릴 7500명의 신입생을 정상적으로 교육할 수 있다고 단언했으나 이는 현실과 동떨어진 낙관에 불과하다”면서 “의대생 모두가 마땅히 누려야 할 양질의 교육을 위해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 절차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반민주적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대를 동원해 국회를 짓밟으려던 내란 수괴 윤석열은 주술적 믿음에 사로잡혀 2000명 의대 증원 정책을 강행했다”라며 윤 대통령의 탄핵과 의료개혁 중단을 요구했다.
전의비는 “의료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각종 땜질 조치를 남발하며 건강보험 예산과 국민 세금을 탕진했을 뿐 아니라, 휴학을 신청한 의대생들과 사직 전공의들을 지속적으로 탄압했다”면서 “내란 수괴 윤석열이 벌여 놓은 의대 증원, 의료개악 정책들을 원점으로 돌려야 한다”고 부연했다.
전의비는 오는 8일 오후 서울 양재동 AT센터 앞에서 의료 정상화를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경기도의사회는 오는 7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등을 규탄하는 집회를 연다. 이 자리에는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보궐선거 후보자인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과 또 다른 후보자인 강희경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원장, 최안나 의협 기획이사도 참여할 예정이다.
서울대병원 전공의들도 오는 8일 오후 혜화역 인근에서 ‘젊은 의사 의료계엄 규탄 집회’를 열 예정이다.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 비대위는 “계엄령이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않아 원천 무효이듯, 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또한 무효이다”라며 “지금이라도 2025년을 포함한 의대생 모집을 잠정 중단하고, 졸속으로 추진된 모든 교육·의료 정책을 재검토하라”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의료계가 내년 의대 모집 중단과 정원 감축을 요구하는 데 대해 “대입이 진행되는 상황이라 불가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교육부는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수능 성적이 통지되고 합격자가 발표되는 등 2025학년도 대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대입 모집인원 중단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공지했다.
2025학년도 의대 수시 합격자가 속속 발표될 예정이다. 교육계에 따르면 중앙대는 이날 최초 합격자를 발표했다. 오는 11일에는 가톨릭관동대, 건양대가 합격자를 발표한다. 12일에는 건국대 글로컬, 고신대, 대구가톨릭대, 조선대, 한림대가 최초 합격자를 각각 내놓는다. 서울대, 연세대, 가톨릭대, 성균관대, 울산대 등의 의대 수시 합격자는 오는 13일 발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