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로부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접수한 헌법재판소가 16일 첫 재판관 회의를 시작으로 탄핵 심판에 본격 착수한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 여부에 초점을 두고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16일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0시 종로구 재동 헌재에서 재판관 회의를 열고 심판준비기일과 증거조사 절차 등을 결정한다.
헌재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2024헌나8’의 사건번호가 부여됐고 사건명은 ‘대통령 윤석열 탄핵’이다. 헌재는 이날 주심 재판관을 전자 배당으로 정하고 증거 조사 등을 관장할 수명재판관 2명도 지정할 예정이다. 주심은 비공개가 원칙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에서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공개했다.
이날 헌법연구관들로 구성되는 법리 검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 위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또 윤 대통령에게 탄핵심판청구서 등본을 송달하고 답변서 제출도 요청할 예정이다.
재판관들은 주말 동안 자택 등에서 사건 기록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재판관 회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주요 결정 사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다만 서면 검토나 평의 일정은 헌재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에 해당해 공개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