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돌입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고의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며 법원에 탄원서를 냈다. 정치권에서도 “본인의 선거법 재판의 신속 판결도 같이 외치는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달라”는 비판이 나왔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16일 “이 대표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반복적으로 받지 않아 재판 절차를 지연시키고 있다”며 “재판부가 공직선거법에 따른 신속한 재판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소송지휘권을 적극 행사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법률자문위는 탄원서에서 “신속한 재판을 위해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대신 수령하게 하거나 증인 신청 등 증거 조사에 있어 불필요한 증인은 신청을 기각하는 등의 소송지휘권 행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의 재판 지연을 시도할수록 실질적인 페널티가 있어야 법률 규정대로 3개월 내 재판 선고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국가적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파면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이재명 대표의 주장에 깊이 공감한다”며 “윤석열과 똑같은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헌법 재판소의 신속 탄핵 심사와 본인의 선거법 재판의 신속 판결을 같이 외쳐주시는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에서 누군가가 방탄을 위해 수싸움 하는 모습을 보지 않기 위해 조희대 대법원장의 말대로 공직선거법 재판의 강행규정을 지켜주길 바란다”며 “정책과 비전으로 국민들이 고민할 수 있는 선거 환경을 만들어야 건설적인 선거를 통해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할 적임자를 뽑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같은 날 페이스북에서 이 대표를 “언제 돌변할지 모르는 난동범일 뿐”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국회를 인질삼아 난동 부리던 난동범이 이제와서 국정안정에 협조하겠다는 말을 보고 참 국민들을 바보같이 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며 “범죄자, 난동범을 대통령으로 모실 만큼 대한민국 국민은 어리석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 다시 좌파 천국을 만들어 주진 않을 것”이라며 “시간은 그대들 편이 아니고 우리 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지난달 15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만약 1심 형량이 그대로 확정이 된다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당한다. 대선은 물론 차기 총선에도 출마할 수 없다. 

이날 당 대표직에서 사퇴한 한동훈 전 대표는 “(윤 대통령의) 계엄이 잘못이라고 해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폭주, 범죄 혐의가 정당화되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며 “이 대표 재판의 타이머는 멈추지 않고 가고 있다. 얼마 안 남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