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탄핵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야권에서 공석인 헌법재판관 3인을 추가 임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이에 대한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힌 것이다.
지금 헌법재판소는 6인 체제인 가운데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6인 전원의 찬성이 필요하다.
권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관 국회 추천 몫 3명을 올해 안에 임명하겠다고 한다”며 “헌법재판관 후보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통과를 2주 만에 끝내 한 대행을 압박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헌법재판관은 독립적 헌법 기구로서 임명 권한행사 범위를 신중하고 명확히 살펴야 한다”며 “대통령 직무정지 시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금 헌법재판관 공백사태의 원인은 헌법재판관 임명에 비협조적으로 나오면서 국정마비를 유도한 민주당 때문”이라며 “국민의힘이 여야 몫 한명씩 먼저 추천해서 임명하자고 했는데 민주당이 협상을 거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