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리 속도가 과거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과 비교해 이례적으로 바르게 진행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9일 헌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탄핵) 심리 속도는 재판부에서 판단해 결정하지만 현재까지 봤을 때 특별히 빠르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탄핵 사건 접수 후 31일 만인 오는 14일로 첫 변론기일이 잡혔다. 반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접수 18일 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접수 25일 만에 첫 변론기일이 잡혔다.
변론 첫 시작일만 놓고 비교하면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약간 더 늦다. 접수 후 결정까지는 노 전 대통령은 총 63일, 박 전 대통령은 총 91일이 걸렸다.
헌재는 여권의 압박에 감사원장, 국무총리 등 다른 탄핵심판절차가 개시됐다는 일각에 주장에 대해서도 일축했다. 천 공보관은 “헌재는 독립적인 심판 기관으로 심판정 밖에서 이뤄지는 여론전에 결코 흔들리지 않으며 공정한 심판을 하고 있다”며 “당사자가 절차 진행에 이의가 있다면 재판부에서 이를 면밀히 판단해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에 필요한 12·3 비상계엄 관련 기록을 확보했다. 천 공보관은 “어제 오후 수사기관에서 기록인증등본 송부 촉탁에 대한 일부 회신을 했다”고 말했다. 헌재에 기록을 보낸 기관은 경찰청, 서울중앙지검, 국방부 검찰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