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15일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를 받은 뒤 경기 의왕시 소재 서울구치소에 구금될 전망이다. 이후 공수처 청구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약 3~4평의 독방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된다.
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체포 시점(오전 10시33분)으로부터 48시간 이후인 오는 17일 오전까지 구속영장을 발부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오전 11시부터 짧은 식사 및 휴식 시간을 거쳐 야간까지 이어졌으며, 오후 9시 이후 심야 조사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조사가 끝나면 윤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가 이뤄질 때까지 서울구치소의 ‘구인 피의자 거실’에 구금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조사가 길어질 경우 서울구치소로 이동하지 않고 곧바로 영장심사를 받게 될 가능성도 있다.
구인 피의자 거실은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피의자들이 대기하는 공간으로, 통상 다른 피의자와 함께 구금되는 경우가 없어 사실상 독방으로 볼 수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주동자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지난달 8일 검찰에 긴급체포된 뒤 구인 피의자 거실에 머물며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기다린 바 있다.
법무부는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서울구치소 내 독거실을 배정할 예정이다. 다만 현직 대통령이 구치소에 수용된 사례가 헌정사상 최초인 만큼 경호·경비와 예우 수준을 내부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례를 볼 때 윤 대통령 역시 3~4평대 독방에 수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지난 2017년 3월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던 박 전 대통령은 일반 수용자 6∼7명이 함께 쓰는 혼거실을 개조해 만든 약 3.04평(화장실 포함 10.08m²) 규모의 독방에서 생활했다. 다만 독방 내 차단벽 설치 등 경호·경비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이틀간 여자수용동의 교도관 사무실에서 머물러 특혜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2018년 3월 구속된 이 전 대통령은 서울동부구치소의 약 3.95평(화장실 포함, 13.07m²) 면적의 독거실에 수용된 바 있다. 이들 독거실에는 TV와 거울, 식탁·책상, 사물함 등이 비치돼 있으며, 전·현직 대통령 신분을 고려해 전담 교도관도 지정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전직 대통령이 머물렀던 방의 면적은 일반 수용자의 1인당 평균 기준 수용면적 0.78평(2.58m²)보다는 훨씬 넓지만, 지난 1995년 수감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6평 남짓 독방보다는 작은 규모다.
한편, 서울구치소에는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 윤관석 전 의원 등이 수용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