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3600억원 예산이 투입되는 저출생 대응 사업의 효과성을 따지기 위해 저출생 정책평가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20일 밝혔다.
‘저출생 정책평가 시스템’은 ▲저출생 정책평가센터 ▲도민 모니터링단 ▲전문가 연구그룹 등 세 방향으로 운영된다.
‘저출생 정책평가센터’는 경북도 저출생 극복 정책 추진성과 평가 및 분석, 정책평가 자문단 운영, 우수사례 발굴, 도민 인식 조사 등을 추진해 정책의 실효성을 살펴본다.
‘도민 모니터링단’은 청년, 신혼부부, 유자녀 부부, 무자녀 부부, 다문화 부부 등 다양한 계층의 20~30대 남녀로 구성되며, 평가회의·의견제시·평가 수기 공모 등 도민 의견을 수렴해 정책의 체감도를 높인다.
‘전문가 연구그룹’은 국책 연구기관 연구원과 대학교수, 기업 저출생 대응 전문가 등으로 구성해 저출생 극복 대규모 프로젝트 발굴, 각종 저출생 극복을 가로막는 규제 등을 개선하는 저출생 대응의 싱크 탱크 역할을 한다.
경북도는 이들 3개 저출생 정책평가 시스템 운영 결과를 참고로 내년도 신규 사업 마련, 예산 집중 투입 분야 선정, 불필요한 사업 축소 및 폐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철우 지사는 ”인구 구조의 변화가 가속화되면서 다양한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들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정책 개발부터 실행, 평가까지 전 주기 대응하는 새로운 행정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면서 “국민 세금이 국가 난제인 저출생 극복에 적절하게 사용되고 현장에 효과가 나타나는지를 정확히 분석해 저출생 극복 정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