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임 바이든 행정부의 전기차 보급 확대 정책의 폐기를 지시했다.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미국 에너지의 해방’ 행정명령을 내고 ‘저렴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에너지와 천연자원’ 개발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그 일환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전기차 의무화 폐지를 명시하고 소비자의 진정한 차량 선택을 제한하는 규제 장벽을 없애야 한다고 지시했다.

그는 “다른 종류의 자동차를 비싸게 만들어 전기차 구매를 사실상 의무화하는 불공정한 보조금과 기타 시장 왜곡 폐지를 검토하라”고 명시했다. 이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가 전기차 구매자에 제공한 세액공제 등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행정명령에서는 또 내연 기관차의 판매를 제한하는 주(州) 정부의 배출 규제를 적절한 경우 폐지하게 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IRA는 지난 2022년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법안이다. 기후 변화 대응, 의료비 절감, 세제 개혁 등을 통해 인플레이션을 완화하고 경제를 안정화하는 것을 목표로 오는 2032년까지 세액 공제나 보조금 지급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IRA을 그린 뉴 스캠(Green New Scam·신종 녹색 사기)로 칭하는 등 바이든 행정부의 대표적인 기후변화 대응 정책인 IRA에 비판적 입장을 보여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에 승리하면서 취임 시 IRA 관련 보조금 축소 및 폐지를 예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