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정부에 지방 건설경기 침체를 막기 위한 비수도권 DSR 대출 규제 한시적 완화를 요청했다. 또 지역 미분양 주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입법안을 내겠다고 밝혔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4일 국회에서 경제 분야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가 끝나고 기자들을 만나 “당정은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비수도권 미분양 사태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며 “건설사 유동성을 제약하고 투자를 위축하는 것은 비수도권의 미분양이 주된 원인이라는 것에 인식을 함께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간임대주택법과 종부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등 지역 미분양 해소를 위한 조속한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며 “적체된 미분양을 직접 해소하는 비수도권 미분양 매입 CR 리츠도 상반기 내에 출시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비수도권 미분양 해소를 위해 대출 규제 한시적 완화 등 다양한 조치를 정부에 촉구했다”며 “박수영‧권영진 의원 등은 현재 비수도권 미분양 사태에 대해 DSR 대출 규제를 한시적 완화하자고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고 부연했다.
앞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정부에 비수도권 건설경기 침체 대안 제시를 요청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을 통해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젊은 세대는 지방을 등지고 수도권으로 이동하고 있다”며 “지방 건설경기 침체는 지방소멸을 더 빨리 가속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 미분양 문제 해결을 위해 파격적인 처방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파격적인 규제 완화를 포함해 모든 방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지방 미분양 사태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도 당정협의회에서 “민생 및 내수 경제 걱정과 함께 비수도권 건설경기 악화도 우려해야 한다”며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부도를 신고한 종합건설사 29개 중 비수도권 건설사는 25개로 전체 86%를 차지한다. 비수도권 미분양 심화가 걱정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기준 준공 후 미분양된 2만1000여호 중 비수도권은 1만7000여호로 전체 80%를 차지할 정도로 심각하다”며 “경기 침체에 따른 내수 진작, 물가 안정, 비수도권 건설경기 부양 등 경제부처 차관과 실장이 특별히 혜안을 발휘해 달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