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예결특위는 18일 제357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고 ‘2025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원안대로 가결했다. 충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경기침체로 인한 영세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고자 도내 소상공인 경영 회복을 위한 긴급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예결특위는 18일 제357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고 ‘2025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충남도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번 추경안은 지난해 도내 소상공인 휴‧폐업률이 34.6%에 달하는 등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삼중고를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들의 경영 회복을 돕고 지역 소비를 촉진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제출됐다.
충남도의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사업의 총사업비는 575억 원으로,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제조업·건설업 등은 10명 미만) 소상공인 249,281명 가운데, 공고일 기준 대표자가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업장을 운영 중인 2024년 기준 매출액 1억 400만 원 미만의 소상공인이다.
지원금은 업체당 50만 원으로, 시군이 자율적으로 현금 또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이번 추경안에 대한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예결위원들의 지원대상 선정기준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고, 지원대상 선정기준 개선 또는 확대에 대한 주문도 있었다.
그러나 충남도의 재정 여건과 지원대상 선정을 위한 여러 노력 등 향후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강성기 기획조정실장의 답변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했다.
박정식 위원장은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과 경기침체로 인한 영세 소상공인의 위기 심화에 따라 소상공인 경영 회복 지원을 위해 편성됐다”며 “효과적인 집행을 통해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고, 향후 소상공인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방식을 고민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지원대상을 매출액 기준보다는 소득기준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장기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내포특위, 열병합발전 등 주요 생활인프라 운영 점검
충남도의회 ‘내포신도시 완성 추진대책 특별위원회’는 지난 17일 내포신도시 주요시설 점검을 위한 현장방문을 실했다. 충남도의회 ‘내포신도시 완성 추진대책 특별위원회’는 지난 17일 내포신도시 주요시설 점검을 위한 현장방문을 추진했다.
내포특위는 그간 내포신도시 주민들로부터 제기된 민원을 점검하고, 주민 생활편의 증진을 위해 ‘그린에너지’, ‘내포 도시통합운영센터’, ‘자동크린넷’ 등 주요 생활인프라 운영 관련 기관 및 시설을 방문했다.
주진하 위원장(예산2‧국민의힘)은 “열병합발전소와 자동집하시설 하수종말처리장 등 혐오 시설에 둘러싸여 조성되고 있는 스포츠센터 위치가 다소 안타깝게 느껴진다. 그럼에도 이미 조성될 예정이기에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 수 있도록 각 시설의 외관과 주변 정리, 악취 등 시설 집중 관리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양경모 의원(천안11‧국민의힘)은 “내포신도시 내 열병합발전소에서 발생되는 에너지 사용료가 타 시도에 비하여 비싼 것 같다. 타 지자체의 경우 이러한 사항에 대해 지자체와 사업자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인하 방안 등을 고심하고 협의하고 있으니, 그린에너지 또한 이와 같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당부했다.
이종화 의원(홍성2‧국민의힘)은 “내포자동집하시설은 내포신도시 최초 계획과 다른 결과를 낳고 있는데, 선순환을 위해 조성되어야 했던 중간 과정이 빠져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것 같다”며 “중간 과정이 빠져 버리니 큰 예산을 들여 조성된 시스템의 실효성이 주민에게 크게 와닿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더 좋은 운영을 위한 대책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상근 의원(홍성1‧국민의힘)은 “주민들이 열병합발전으로 겪는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는 그린에너지 측에 감사하다”며 “하지만 내포신도시 주민들은 아직도 발전소 굴뚝에서 발생하는 수증기에 대한 의구심과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 주민들의 이러한 불안을 종식시킬 수 있도록 사업자가 각별한 관심을 갖고 관리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의장 동정]
홍성현 충남도의회 의장 홍성현 충남도의회 의장은 19일 오전 10시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리는 제3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