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5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와 관련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현직 이사장을 위해 위탁선거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금고 대의원 A씨를 24일 경찰에 고발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금고 대의원 A씨는 선거운동기간 전 해당 금고회원들이 참석한 산악회모임의 관광버스 안에서 확성장치를 이용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현직 이사장을 위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위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와 후보자가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해당 위탁단체의 임직원이 아닌 조합원ㆍ회원 중 지정하는 1명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후보자가 선거일 또는 결선투표일에 자신의 소견을 발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한정해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후보자 등이 아닌 자가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운동방법 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인수가 적은 금고이사장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불법 선거운동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중대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로 위탁선거법상 금지된다"며 "앞으로도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해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