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서 개발제한구역(이하 GB) 규제 완화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국가·지역전략사업에 창원시 3개 사업이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공공 개발사업 시 GB 해제가 불가능했던 환경평가 1~2등급지에 대해 국무회의를 통과한 국가‧지역전략사업에 대해서는 GB 해제를 허용하고 해제 총량 예외로 인정 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창원시는 2024년 4월 국토교통부의 국가·지역전략사업 선정계획 발표 후 TF팀을 구성해 창원시정연구원·지역대학과 협업을 통해 사업을 발굴해 2024년 5월 국토교통부에 사업을 신청했으며 2024년 8월 사업계획, 현장평가 및 2025년 2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번 국무회의에 상정됐다.
진해신항, 부산항신항, 가덕도신공항 건설로 구축되는 트라이포트(항만·공항·철도)와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항만배후단지 조성을 위해 진해구 웅천동 일원을 물류·제조업이 집적된 고부가가치 글로벌 물류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고밀도의 산·학·연·관 협력으로 지역대학 중심의 연구개발 혁신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도심융합기술(R&D)단지를 의창구 용동 일원에 조성해 지역주도의 자립 성장형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마산역 미래형 환승센터와 모빌리티를 연계한 최적의 접근성을 활용해 도심 내 생활물류 지원체계 구축, 외국인 유학생·근로자를 위한 지원시설과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교육 및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산회원구 합성동 일원에는 도심생활 복합단지를 조성해 역내 경제‧문화‧교통의 활력을 불어넣는 지역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한편 창원시가 핵심사업으로 추진 중인 창원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업단지도 이번에 국가 전략사업에 선정될 것으로 기대됐으나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최근 시행한 문화재 사전지표조사 과정에서 사업구역 내 심층분석을 요구하는 현안 사항이 발견돼 재심의 결정됐다.
앞으로 시는 최종 선정된 3개 사업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광역도시계획 변경, 도시관리계획 변경(GB 해제), 개발 및 실시계획 수립 등 신속한 행정절차를 통해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창원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단에 대해서는 LH와 공동으로 현안 사항을 면밀히 검토·보완하고 빠른 시간 내에 국가전략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며 이번에 선정되지 못한 그 밖의 사업에 대해서도 보완을 거쳐 향후 국토교통부 2차 공모시에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마산·창원·진해 권역별로 대규모 사업이 선정되면서 경제 활성화 및 균형발전, 청년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 사업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직접투자 2.9조원, 생산 유발효과 5.9조원, 4만6637명의 고용 유발효과와 조성 완료 후에는 연간생산액 9.1조원, 고정일자리창출 1만8289명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홍남표 시장은 "국가·지역전략사업 선정은 18년 만에 가장 큰 개발제한구역의 제도 개선으로 토지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해졌고 무엇보다 미래 성장동력 확보 및 지역 균형발전의 토대를 마련해 도시경쟁력 향상과 지방소멸에 따른 해법을 제시한 데 대해 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며 "창원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단이 재심의 결정된 것은 다소 아쉬운 결과지만, 완벽한 보완 작업을 거쳐 재심의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NK경남은행, 지방 소재 미분양 아파트 구입 고객에게 ‘우대금리 감면 및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혜택 지원
BNK경남은행이 지역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올해 말까지 지방 소재 미분양 아파트 구입 고객에게 우대금리 감면 및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혜택을 지원한다.
BNK경남은행 영업점에서 판매 중인 ‘집집마다도움대출II’ 상품을 신규로 이용해 경남 및 울산지역 소재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하면 금리를 0.2% 추가 감면해 준다.
또 우대금리가 적용된 미분양 아파트 대출은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혜택도 지원된다.
대상은 해당 지자체(시) 홈페이지에 미분양 공고 중인 아파트로서 시행사 또는 시공사 명의 보존등기가 되어 있는 경남 및 울산지역에 소재한 미분양 아파트다.
◆로봇랜드 테마파크, 3월 1일부터 로봇랜드 이용권 3000원 인상
로봇랜드가 오는 3월 1일부터 종일권 요금을 3000원 인상한다.
성인 요금은 3만5000원에서 3만8000원으로, 청소년 요금은 3만1000원에서 3만4000원으로, 어린이 요금은 2만7000원에서 3만원으로 조정된다.
로봇랜드는 지난 2021년 1월, 종일권(성인기준)을 4만2000원에서 3만5000원으로 7000원 인하 이후 5년만의 요금 인상이다. 물가 및 인건비 상승, 고객만족을 위한 신규 콘텐츠 투자, 노후 시설 보수 등으로 인한 영향이다.
연간회원권과 야간권의 요금 조정은 없으며 고객 복지를 위해 만 65세 이상 고객 및 임산부 가격을 기존 1만6000원에서 1만2000원으로 4000원 인하했다.
로봇랜드는 2024년 4월 5일 재개장 이후 신규 캐릭터 개발, 순환열차 도입, 체험관 리뉴얼, 대형 지역행사 유치 등 고객을 위한 로봇랜드 활성화를 추진했다.
◆창원시,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봄철 산불 대응 총력’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오는 5월 15일까지를 산불 조심 기간으로 정하고 산불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산림자원을 보존하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
봄철을 맞아 본격적인 영농 준비와 등산·나들이 등 야외 활동이 증가하면서 산불 발생위험은 더욱 높아진다. 실제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창원에서 발생한 산불 13건 중 9건(약 70%)이 2월에서 5월 사이에 발생했다.
이에 시는 산불대책본부 운영시간을 확대하고 비상근무 및 관계기관 연락망 유지 등을 통해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특히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영농 부산물과 폐기물의 안전한 처리를 지원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19일 소방, 경찰, 산림조합 등 관계기관과 함께 ‘봄철 산불 대응태세 강화를 위한 관계기관 회의’를 열어 산불 예방 및 대응 체계를 점검했다.
회의에서는 봄철 대형산불 발생이 많았던 과거 사례를 분석하고 산불대책본부를 확대 운영하여 산 연접 지역 감시활동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산불 발생 시 최적 시간 내 헬기와 진화 인원이 현장에 도착해 진화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지휘 체계 등을 확립하고 야간산불 신속 대응을 위한 진화대도 편성해 총력 대응한다.
이와 함께 시는 산불대책본부에 설치된 산불 상황 관제시스템, 그리고 산불감시 무인카메라, 산불신고 앱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산불정보를 신속히 파악하고 통합적인 산불진화 지휘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시는 산림지와 연접한 농경지에서 발생하는 영농 부산물을 불법 소각하지 않도록 파쇄 처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위험요인을 사전 차단할 계획이다.
시는 농업 활동으로 발생한 영농폐기물의 수거와 재활용 촉진, 그리고 불법 소각으로 인한 산불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4월 30일까지 ‘상반기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한다.
시는 이 기간에 경작지 등에 방치된 영농 폐비닐, 폐농약용기류 등의 집중 수거 활동과 함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분리배출 요령, 영농폐기물 수거보상금제도 등을 홍보할 계획이다.
◆경남경찰청, 개학기 학교폭력 집중 관리
경상남도경찰청(청장 김성희)이 개학기 학교폭력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3∼4월 두달간 학교폭력 집중 활동기간을 운영한다.
최근 3년간 학교폭력 검거인원은 지속 증가하고 있고 학교폭력에 대한 민감도 증대 및 학교폭력 문제 해결의 사법화 경향으로 계속 증가할 것이 예상돼 학교전담경찰관(83명)을 중심으로 학교폭력 적극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개학 전 선제적 대응으로 각 서별로 학교폭력 다발 학교, 장소 및 청소년 범죄 동향을 분석하고 사전에 학교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예방활동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물론 학교전담경찰관 대응 역량 향상을 위해 도내 5개 권역을 대상으로 현장 컨설팅을 추진했으며 딥페이크 등 신종 유형 범죄 대응 화상교육을 실시했다.
개학 후 3∼4월간은 학교폭력 집중 활동 운영 기간으로 운영, 기간 중 접수되는 112 학교폭력 신고사건에 대해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해 우선 출동 신고로 지정해 적극 대응하고 전일 신고된 112, 117, 소년사건 전수 모니터링을 통해 위기청소년 면담 관리 및 폭력서클·가출팸, 보복 우려 사건 등 철저한 사례관리를 함으로써 재비행 예방을 추진한다.
또한 학교별 특성을 고려, 우선순위에 따라 방문주기 차등화해 정기적으로 방문을 강화하되 특히 개학기 서열 다툼의 우려가 높고 학교폭력 가해자 비중이 높은 중학교에 대해서는 SPO 합동 방문 등 활동을 가시화함으로써 학교폭력 분위기 사전 차단에 힘쓸 예정이다.
아동안전지킴이, 기동순찰대 등 가용인력을 최대한으로 동원해 학교폭력 등 청소년 비행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순찰도 실시한다.
최근 늘어나고 있는 성폭력, 모욕·명예훼손 및 마약, 도박, 딥페이크 등 신종 범죄에 대한 예방 교육도 집중적으로 실시하되 꿈드림, 쉼터등과 협조해 사각지대에 있는 학교·가정밖 청소년 대상 예방 교육 및 학부모 대상 예방 교육도 병행할 예정이다.
특히 도박 등 중독성 범죄에 대해서는 또래 가담등 집단 여부 확인 및 3개월 면담 후 1개월 재진단, 추가면담 등 고위험군 관리를 철저히 하고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의 첩보수집 및 피해자 보호에도 집중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