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배려 주차구역 법제화”…하중환 대구시의원, 건의안 통과

“임산부 배려 주차구역 법제화”…하중환 대구시의원, 건의안 통과

기사승인 2025-02-26 19:59:44 업데이트 2025-02-26 20:01:27
하중환 대구시의회 운영위원장. 대구시의회 제공

하중환 대구시의회 운영위원장이 제출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관리 근거 마련 건의안’이 26일 전북 전주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정기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하 위원장은 건의안을 통해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인 및 친환경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 수준으로 설치를 의무화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것을 촉구했다.

그는 “현재 지자체별 자율 설치로 인해 지역 간 차이가 크고 법적 기반이 부족하다며, 임산부에 대한 사회적 배려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건의안을 제출했다”며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주차표지 발급 및 위반 차량 과태료 부과 등 제도적 관리 장치를 통해 임산부 이동 환경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건의안은 차기 의장협의회 심사를 거쳐 소관 부처에 공식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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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용 기자
ganada557@hanmail.net
최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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