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공직선거법 2심 결심 공판에서 2년 징역형이 구형된 데 대해 “구형보다 실체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공판 최후 진술을 마친 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사법부가 현명하게, 그리고 정의롭게 실체적 진실에 입각해서 잘 판단할 걸로 생각 한다”고 답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6차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1심과 동일한 형량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 신분이나 정치적 상황, 피선거권 박탈, 소속 정당 등에 따라 공직선거법을 적용하는 잣대가 달라진다면 공직선거로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 취지가 몰각될 것”이라며 “거짓말로 유권자 선택을 왜곡한 사람에 대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구형 배경을 밝혔다.
통상 결심공판 한 달 뒤 선고가 이뤄져 2심 선고는 다음 달 말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관건은 대법원 심리 속도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2심 선고 3개월 이내에 3심 선고를 내려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270조 준수를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라, 대법원이 심리를 서두를 수 있다.
헌재 결정으로 조기 대선이 현실화하면 대법원 심리 속도가 이 대표 대권 행보에 최대 변수가 될 수 있다.
다만, 집중 심리를 했던 2심 재판부조차 3개월 이내 선고 규정을 지키지 못했고 소송 절차에도 시간이 걸리는 만큼, 조기 대선 시 이 대표는 대법원이 사건 심리를 하는 사이에 선거 운동을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항소심도 선고만 앞둔 상황에서 어떤 심정이냐’는 물음에 이 대표는 대답없이 현장을 빠져나갔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대표는 이날 신문에서 해당 발언이 ‘기억에 남아있지 않다’는 뜻이었다며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부인했다.
이 대표는 아울러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압박이 있었다고 허위 발언을 했다는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15일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과 백현동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한다. 또한 10년간 피선거권도 잃는다.
민주당은 이날 성명을 내고 “법치주의가 짓밟혔다”며 검찰을 맹비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