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백령도, 가거도 등에서도 외국인들이 토지를 사고 팔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영해기선 기점 12곳 및 서해5도 등 국경 도서 지역 17곳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허가구역 지정은 고시 후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영해기선 기점 12곳은 최소 행정구역인 리 단위로, 서해5도는 섬 전체(3개면)가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이번 허가구역 지정은 2014년 12월 해양영토 주권 강화를 위해 영해기점 무인도서 8곳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이래 10년 만이다.
허가구역 내 토지를 취득하려는 외국인은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시‧군‧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군‧구는 국방부‧국정원 등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해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외국인이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은 무효다. 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정희 토지정책과장은 “이번 허가구역 지정은 국방·목적상 필요한 지역에 대한 실효성 있는 관리를 가능하게 하여 우리 영토주권을 강화하고 국가안보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