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두고 정부 부처와 의사단체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협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의대생들이 복귀할 경우 증원 전 정원으로 되돌리는 방안까지 거론되면서 혼란이 가중된다.
27일 의료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의대생 복귀를 전제로 2026년도 의대 정원을 2024년도 정원인 3058명으로 되돌리는 안에 대해 검토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는 의대생들의 수업, 실습에 대한 논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짚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의대 개강을 앞두고 대학 총장, 의대 학장 등과 접촉면을 늘리고 있다. 지난 24일 의대 학장 간담회에서는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요구한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되돌리는 방안에 대해 대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관련해 교육부는 공식적으로 “의대 정원은 여러 주체가 사회적 논의를 통해 합의해야 하는 사안인 만큼 정부가 의료계, 대학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2026학년도 의대 정원에 대해 “2000명 증원을 없애겠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추계기구를 통해 추가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도 내년도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동결하는 데 대해선 신중한 입장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26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의 법제화가 논의 중이며 마무리 단계에 있다”면서 “추계위에서 전문가들의 수급 추계 등을 통해 의대 정원을 확정하면 수용성 높은 결정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복지부는 추계위에서 2026년도 정원을 확정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의료계와의 협의 가능성도 염두에 뒀다. 복지부는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법안 소위 대비 수급추계위법 수정대안’을 제출했다. 대안에는 추계위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가 아닌 별도 기구 산하에 설치하는 내용이 담겼다. 의료계가 요구하는 추계위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의료인력양성위원회(인력위)를 신설하고, 인력위 산하에 추계위를 설치하는 것이 골자다. 아울러 추계위 전체 위원 수를 기존 15명에서 16명으로 늘리고, 의사단체 추천 전문가 9명을 위원으로 두도록 했다.
다만 추계위·인력위 심의를 통한 조정 기한을 4월15일로 못 박고 추계위에서 의대 정원을 기한 내 정할 수 없는 경우 현행 고등교육법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기로 했다. 고등교육법령에 따르면 대학별 의대 정원은 교육부 장관 결정에 따라야 한다.
정부가 여러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의료계는 완고하다. 추계위가 복지부 장관 직속 위원회 산하에 꾸려지는 것부터 반대하고 있다. 박단 대한의사협회 부회장(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추계위 구성과 운영 등이 명확하지 않고 목적도 불분명하다”며 “추계위 결과가 정치적 개입 없이 객관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