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인허가 절차, 주민수용성 확보 등 문제로 7~10년가량 소요되는 해상풍력사업을 정부 주도 하에 3년 이내로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은 해상풍력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서 업계에서도 환영을 뜻을 밝혔다. 업계는 입을 모아 하위법령 마련 등 후속 절차가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풍력산업협회는 27일 오후 해상풍력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 직후 발표한 성명문을 통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우리 산업계뿐만 아니라 해상풍력과 연관된 이해관계자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해상풍력특별법은 대한민국 풍력산업의 발전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풍력발전은 청정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으로,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그동안 국가가 해상풍력의 개발·운영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체계가 미비해 개별 인허가 과정에서 정부와 개발사업자 모두 어려움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주민 의견 수렴 절차의 부족 등으로 많은 오해와 불편함을 낳기도 했다”면서 “이번 해상풍력특별법의 통과는 무분별한 개발과 난립의 종식과 함께 정부 주도의 체계적인 국가 바다의 개발이 가능해졌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부와 해수부가 방대한 데이터를 토대로 한 해상풍력 입지정보망을 중심으로 개발에 적합한 입지를 고르고, 여기에 환경부까지 참여하는 환경성 검토를 통해 환경보호와 해상풍력 개발을 양립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면서 “물론 해상풍력특별법이 실효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시행령 제정을 비롯해 수많은 후속 절차들이 차질 없이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법안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세부 규정이 마련돼야 하며 실질적인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면서 “우리 풍력산업계는 이러한 과정에서 정부 및 관련 기관과 적극 협력하며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고 지속적인 보완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에너지전환포럼 역시 성명문을 통해 “오늘은 최초의 풍력발전기가 국내에 설치된 지 50년이 된 날이기에 특별법 제정이 갖는 상징적 의미가 더욱 크다”며 “해상풍력특별법이 처음 발의된 2021년부터 지난 4년 간 정부부처(산업부, 해수부, 환경부 등), 지자체, 다양한 이해관계자(어민, 환경단체, 풍력업계 등)가 법안마련을 위해 논의에 참여했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만큼 쟁점이 많아 논의가 지연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에너지전환포럼은 “그간 해상풍력특별법 제정을 위해 국회 토론회와 정책 간담회 개최, 어업인·지역사회와의 대화 및 사회적 합의 촉진, 정책 제안과 연구 활동 등 법안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오면서, 이번 특별법이 단순히 해상풍력을 얼마나 빨리 확대하는지에 머무르지 않고 어업인·지역사회와의 상생, 탄소중립을 위한 공공정책, 해양생태계 보호, 글로벌 시장에서의 산업 경쟁력 등 다양한 가치를 종합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정부가 책임 있는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는 데 사회적 합의가 마련됐다는 것을 느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물론 법을 제정했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며 지금의 법이 완벽한 것도 아니다”라며 “입지를 정하는 단계에서의 제대로 된 환경조사 실시나 환경성평가 정보 공개, 체계적인 어업보상 기준 마련 등 앞으로 보완해야 할 내용과 함께 법안의 취지를 반영하는 시행령·시행규칙을 제대로 만드는 것도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어업인과 지역주민을 비롯한 이해관계자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환경·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사전조사와 모니터링 제대로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며 “해상풍력이 안정적이고 빠르게 확대될 수 있도록 입지정보망을 만들고 구체적인 이행력을 담보하는 종합계획을 조속히 마련해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종합계획에는 해상풍력의 연도별 확대 계획, 이를 위한 전력계통 및 항만 등의 인프라 확충 계획,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한 해상풍력의 공급망 전반(설계·제조·시공·운영·인증 등)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 인력양성계획, 해양생태계와 어민과의 공존계획이 담겨야 한다”면서 “앞으로 5년은 대한민국의 국운을 좌우할 시기이며, 해상풍력특별법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국회와 정부, 지자체, 어업인·지역주민을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