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대출과 재산축소 신고 혐의로 기소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박지영)는 양 의원의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사문서위조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사기 혐의에 대해 “주택담보 고금리 대출금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 새마을금고에 딸 명의로 사업자 대출을 신청해 이를 받았다”며 “사업자금으로 예정된 대출금에도 이를 주택담보 대출금을 갚는 용도로 사용했다고 본다”고 판시했다.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재산 신고를 위임해 작성하더라도 국회의원 후보자는 공직선거법이 정한 대로 신고할 의무가 있다”며 “부주의가 있더라도 허위신고의 죄책은 짊어져야 한다”고 했다.
또 “페이스북 작성 글은 언론 보도에 대해 토로한 글로 보인다”며 “다만 단순한 억울함을 넘어 허위사실 내용이 있고, 그 문맥에 비춰보면 대출 과정도 상세하게 서술했다”고 판결했다.
다만 사문서위조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대출 문서 위조에 가담했거나 아내의 범행을 알고 있었다고 볼만한 정황은 없어 무죄로 판단한다”고 했다.
양 의원은 2021년 4월 서울 서초구 소재 아파트 구입자금 명목으로 대부업체와 지인들로부터 차용한 돈을 상환할 목적으로 대학생 자녀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처럼 속여 수성새마을금고로부터 기업운전자금 대출금 11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양 의원은 22대 총선을 앞두고 편법 대출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해 3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수성새마을금고 측이 먼저 ‘딸 명의 사업자 대출’을 제안했고 △대출로 사기당한 피해자가 없으며 △새마을금고를 속일 의도가 없었고 △새마을 금고는 대출금이 대출 명목으로 제대로 사용되는지 확인 절차를 거친바 없다는 취지로 해명글을 게시한 혐의가 있다.
또 총선 후보자 등록 시 배우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서초구 아파트 가액을 실거래가인 31억2천만원을 기재해야 함에도 그보다 9억6천400만원 낮은 공시가격인 21억5천600만원으로 축소 신고해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