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5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 임명에 관한 한 치 양보없는 설전을 펼쳤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KBS 1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국무위원 대부분이 마 후보 임명에 숙고할 게 많다는 데 동의한 것 같다’는 물음에 “상당히 의외의 과정을 겪고 있다.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재 판결은 최종 결론”이라며 “거기에 대해 숙고하거나 결정문을 살펴보겠다는 언급이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언급했다.
권 의원은 또한 “헌재 판결은 최종 결론이라 판결문이 제시하는 방향으로 어떻게 실행하고 집행할 건지를 고민하는 게 행정부의 당연한 입장인데, 결정 자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다”며 “최상목 대행으로선 사실은 임명하긴 싫고, 그렇다고 그럴 듯한 명분을 내세우기도 마땅하지 않아서 이런 식으로 아무 입장을 내지 않고 결과적으로 임명을 거부하는 걸 선택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전날(4일) 오전 국무위원 간담회를 열고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했다. 최 대행 측은 “국무위원들이 숙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 일단 의견을 들었을 뿐 따로 결론을 내리진 않았다”고 전했다.
함께 패널로 출연한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은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이 변수냐’는 물음에 “(최상목은)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인데 (한덕수 총리 탄핵)이유가 (민주당이) 인사권을 문제 삼았고, 한덕수는 150이냐 200석이냐 절차 논란도 있다. 그래서 최상목까지 왔고 마지막 결론만 앞뒀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다면 시기적으로 한 총리가 복구해서 심사숙고해도 마땅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헌재가 최종 결론’이라는 권 위원 발언에도 “헌재가 국회 이름으로, 국회가 여야 협의로 국회 몫으로 정정당당히 추천이 됐다는 걸 전제로 했을 경우”라며 “그런데 사실 그렇게 이뤄지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헌재는 국회 이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국회가 신청한 권한쟁의 청구를 인용했는데 두 가지 문제가 있던 것”이라며 “올바른 여야 협의 없었다는 것과 임명을 서둘러달라고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을 때도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당 협의 없이 국회 이름으로 청구하니, 헌재가 국회 의견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결론을 내린 부분이 있다”고 부연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이 마 후보가 임명되기 전까진 여야정 협의체를 보이콧하는 행위에 관해서는 “민생에 관심이 없다는 걸 보여준다”고 평했다. 이어 “국회가 오직 탄핵특검국조에만 매몰돼있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지금이라도 여야정협의체를 분리해서 가야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헌재가 그 모든 걸 감안해서 내린 결론”이라며 “헌재 판결을 존중한다고 말만 할 게 아니라 당연히 임명하는 게 맞다”고 응수했다. 권 의원은 또 “헌법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헌법 파괴 행위가 진행중인 것이고, (김 의원이)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라고 말했는데 우리 법에 그런 건 없다. 그냥 권한대행”이라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