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에너지와 원자력, 핵 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민감국가’(Sensitive Country)로 분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전해진 가운데, 정부가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외교부는 미 에너지부가 다음달 15일부터 한국을 민감국가로 분류하는 방안에 대해 산하 연구소 등 의견을 수렴 중이라는 설과 관련해, “관계 부처 등과 관련 내용을 확인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에너지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민감국가는 정책적 이유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국가다. 민감국가 분류 사유로는 국가안보, 핵 비확산, 지역 불안정, 경제안보 위협, 테러 지원 등이 있다. 앞서 중국, 러시아, 시리아, 북한 등이 민감국가로 분류됐다.
한국이 민감국가 목록에 오르면, 한미 간 원자력·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이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최근 한국 정치권에서 핵무장론이 활발하게 제기되는 것에 따른 경고성 움직임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한국과의 협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를 저해할 수 있는 조치를 단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