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의대생들을 향해 “반드시 학교로 돌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난해와 같은 학사 유연화 등의 조치는 더 이상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학생 복귀를 전제로 증원 전 규모인 3058명으로 동결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의대생들은 “아무 것도 해결되지 않았다”면서 완고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최 대행은 “이번 결정으로 지난 1년간 힘들게 끌고 온 의료개혁의 의지가 꺾이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와 비판을 잘 알고 있다”며 “의대생 복귀와 의대 교육의 정상화가 시급한 과제인 만큼 2024년도 정원에 준하는 인원 조정을 수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 현장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하고, 학생들과 함께하고자 하는 교육자들의 진정성과 간절한 건의를 받아들이는 것이 갈등을 줄이면서 의료개혁에 매진할 수 있는 길이라고 판단했다”라고 전했다.
의료계를 향해선 “학생들이 제대로 교육받고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다”라고 짚었다. 최 대행은 “의대생들은 대한민국 의료계를 이끌어갈 소중한 자산”이라며 “의료계 선배로서 진정성 있게 설득하고, 복귀를 독려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의료개혁 후퇴나 포기는 없다고 못박았다. 최 대행은 “정부는 전문의 중심의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을 착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지역·필수의료 역량 강화를 위한 생태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면서 “비급여 실손보험 개편,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등의 과제들도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개선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