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비상계엄 선포 이유로 거대 야당의 보복 탄핵을 꼽았던 만큼, 국민의힘은 이번 줄기각 결정을 고리로 야당을 향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14일 국민의힘은 헌재의 이번 결정을 토대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역공에 나섰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정치적 탄핵 남발에 대해 법의 철퇴를 가한 역사적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같은 날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세력의 연쇄 탄핵에 대한 8번째 기각”이라며 “민주당의 입법권 남용과 의회 독재가 여실히 증명됐다. 민주당은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헌재는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선고기일을 열고 최 원장과 이 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에 대한 탄핵안을 재판관 8인의 만장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민주당은 윤 정부 출범 이후 총 29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으며, 이 중 13건이 야당의 강행 처리로 본회의를 통과해 직무 정지 효력이 발생했다.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13건 중 8건이 기각됐으며, 아직까지 인용된 사례는 전무하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줄탄핵을 두고 ‘의회 독재’, ‘입법권 남용’이라며 역공에 나섰다. 나아가 이 같은 민주당의 행태가 오히려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맹폭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탄핵이 더 이상 거대 야당의 정치적 도구로 남용돼서는 안 된다”며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명분도 실리도 없는 탄핵 남발에 따른 혼란에 대해 국민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민주당의 탄핵 심판 스코어는 이제 8:0”이라며 “이재명 민주당은 탄핵을 사적 복수극의 수단으로 마음껏 활용하고 있다”라고 날을 세웠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헌재 판결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사용이 극도로 제한된 탄핵 제도를 이 대표의 권력 찬탈 쿠데타를 위한 저급한 수단으로 전락시킨 민주당에 대해 국민의 강력한 심판이 뒤따를 것”이라면서 “헌법 근간인 삼권분립 원칙을 막무가내로 훼손시킨 민주당의 국회 권한 남용 자체가 바로 내란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초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배경으로 거대 야당의 폭거를 지목한 만큼, 윤 대통령 측도 이번 결정을 두고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재차 강조하며 공세를 펼쳤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결정적 계기”라며 “오늘까지 8건의 탄핵이 기각됐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정당성이 점점 증명되는 것이다. 대통령 탄핵도 조속히 기각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헌재 결정에 승복하면서도 심판 과정에서 드러난 위헌 사항을 부각하며 ‘탄핵 남발’이라는 국민의힘의 비판을 정면 반박했다. 동시에 이재명 대표는 “우리도 잘한 것은 없다”고 몸을 낮추며 윤 대통령에게 시선을 돌렸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헌재의 기각 결정에 대해 “탄핵심판의 핵심은 중대성”이라며 “일부 법률 위반 혐의가 있었지만 중대한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최재해 감사원에 대한 일부 불법적 행위를 확인했다. 또 (헌재는) 검사 3인에 대해서도 탄핵소추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으나, 이정섭 검사는 결국 검찰에 기소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탄핵안을 기각하며) ‘탄핵 남발’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적시했다”며 “헌법 내지 법률 위반 행위가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됐고 절차가 준수된 것은 물론, 재발 방지 목적도 인정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채널A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여권에서 제기되는 ‘줄탄핵’ 비판에 대해 “우리도 아무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권력을 과하게 썼다고 지적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초점을 다시 윤 대통령에게로 돌렸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불법·위헌 행위를 감행하지는 않았다. 헌법적 질서의 테두리 내에서 주어진 권한을 과하게 행사했다는 비난을 받을지언정 이를 벗어나진 않았다”며 “아무리 잘못했다 한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동일 선상에서의 비교는 과하다”고 덧붙였다.
